지난 총선 '뉴타운' … 내년 '리모델링?'
수도권 140만가구 영향권, 쟁점 급부상 … '반MB정서'와 결합하면 폭발력

이른바 '뉴타운'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근본부터 뒤흔든 이슈였다. 서울 48개 지역구 중 한나라당이 40곳을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일등공신'이었다. 뉴타운으로 '재미를 본' 한나라당 당선자는 23명이나 됐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17명이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얼굴도 이름도 낯선 '새파란' 정치신인이 '거물' 정치인을 잇따라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2004년 탄핵후폭풍의 영향으로 배지를 단 국회의원을 일컫는 '탄핵돌이'에 빚대 '뉴타운돌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정치권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2012년 총선에서 '뉴타운'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가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등 주민단체와 건설업계의 반발은 상당한 수준이다. 일부 단체는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쟁점은 일단 야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형성돼 있다. 당장 국토부 결정은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는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반MB·반한나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27 분당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나라당 수도권 모 의원은 "한나라당 이름도 꺼내기 힘든 상황에서 리모델링 문제까지 건드리면 어떡하라는 소리냐"며 "재산권과 관련된만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조차 정부 입장과 달리 수직증축 허용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는 엄연한 입법사항"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백성운 고흥길, 민주당 조정식 최규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모두 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는 전국 280만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서울은 60만가구, 경기와 인천은 80만가구에 달한다. 안전진단을 포함해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30개단지, 1만7397가구(부동산114 집계)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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