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훈 언론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백악관이 국가부채 상한에 관해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대표들이 몇 주일 째 힘겨루기를 하다가 3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만약 2일 자정까지(현지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오바마 정부는 지불불능 상태를 맞게 되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될 상황이었다. 여기서 파생될 경제적인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이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오바마와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의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당파적인 이익을 챙기는 무기로 이용하려는 공화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30일 "국가부채 상한 위기는 공화당이 만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도 지난 26일자 사설에서 "공화당원들의 무책임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체를 크게 증가시킨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국가 부채는 5조900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 총부채는 14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부시 집권 8년 동안에 부채가 거의 2배 반 정도 늘었다. 로몽드는 미국 공화당이 극단주의 정당이 됐다고 비판하고 이념적인 광신에 의해 조세 부담 증가를 통해 부채를 감소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보았다.

미국이 국가부체 상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건국 이후 수입보다는 더 많이 지출하는 관행이 몸에 밴 미국 정부가 참전을 계기로 과다하게 재정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려고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부채상한 타협 시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부채는 축적돼 갔다. 부채가 상한선에 이를 때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1980년 이후에만 부채 상한 조정이 39회나 있었다. 오바마도 이미 3회에 걸쳐 부채 상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단 두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 상한 승인 문제로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한 기록이 없다. 의회와 대결한 두 대통령은 민주당의 클린턴과 오바마, 의회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는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도전했다. 실제로 의회가 승인을 거부해 지불불능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나 클린턴은 지출 항목 조정과 수표의 이용, 예상보다 많은 세수 증대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다. 부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클린턴이 의회의 부채 상한 승인 없이도 자금 지출에 지장을 받지 않자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하고 자금을 지출한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다.

클린턴은 그 때나 지금이나 공화당 의회가 부채 상한 승인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였다고 했다. 상한 승인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괴롭히는 데 이용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암시다. 공화당이 오바마의 부채상한을 지금부터 2012년 2~3월까지 그리고 그 때부터 2013년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승인하겠다는 것도 동기가 같다고 본다.

오바마는 만약 상한을 두 체례로 나누어 승인하게 되면 6개월 후 또 한번 지금과 같은 수치스러운 진통을 겪어야 한다며 반대한다.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이 28일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 상한 법안을 거부한 것도 바로 상한을 두번으로 나누어 승인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고집하는 미국 공화당

공화당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 클린턴 때는 부채를 청산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

공화당 의회는 자기 당 정권 때 누적된 부채의 책임을 민주당의 오바마에게 묻고 있을 뿐 아니라 지출을 감소시켜 오바마 사회정책의 핵심인 의료보험 비용의 대폭 감축을 노리고 있다. 그 대신 부자들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부채를 줄이는 정책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보다 부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미국이 통치불능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경제학자 미셸 상티의 말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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