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융부채 216조원 … 연간 30조원씩 늘어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현 정부 들어 급증
금융공공기관 부채 326조원도 별도 관리 필요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최근 4년동안 매년 30조원씩 증가해 216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는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장단기 차입금과 사채, 금융리스 부채 등을 말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중앙관서가 관리하는 39개 기금과 5개 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빠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금융부채는 216조원으로 2006년 95조7000억원에서 4년만에 120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와 재정융자사업용 정부차입금 68조2000억원은 제외됐다. 연평균 금융부채증가율이 13.6~34.1%였고 매년 30조원이 늘어났다.

◆금융부채 1조원이상, 19개 = 5개 금융관련 공공기관을 뺀 281개 공공기관 중 19개의 금융부채가 1조원을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SOC분야의 8개 공공기관과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에너지분야 11개 공공기관 등이다. 19개 공공기관의 2010년 말 현재 금융부채는 210조9000억원이다. 2005년 78조6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132조2000억원이 늘었다. 8개 SOC분야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92조7000억원 증가해 전체 금융부채 증가액의 70.1%를 차지했다.

◆토지주택공사 90조원 '최고' = 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90조63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26조3752억원) 도로공사(21조6739억원) 가스공사(16조5003억원) 철도공사(12조7057억원) 등이 10조원을 넘겼다. 철도공사(8조2819억원) 석유공사(7조2754억원) 수자원공사(7조554억원) 수력원자력(4조6582억원) 등의 금융부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70조2212억원이나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전력공사가 13조545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9조6294억원)와 함께 도로공사(6조8948억원) 석유공사(6조5995억원) 철도시설공단(6조4175억원)도 6조원이상의 금융부채가 늘어났다.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수자원공사 역시 2007년의 99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원을 넘기는 등 3년만에 6조원이상 증가했다. 철도공사(3조299억원) 수력원자력(3조7038억원) 지역난방공사(1조4244억원) 중부발전(1조3532억원) 부산항만공사(1조3192억원)도 5년간 1조원이상의 금융부채가 늘어났다.

◆빚으로 키운 덩치 = 금융부채가 1조원이상인 19개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2005년이후 5년간 205조원이나 증가했다. 부채가 166조원 늘었고 자본은 겨우 38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빚을 내 자산을 키운 셈이다.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131조원이나 늘었다. 부채비율은 2007년에 10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157조5000억원을 기록해 5년간 74.9%p 올라갔다. 금융부채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45.5%로 15.1%나 상승했다. 차입금 비중이 높으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부채비율은 석탄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토지주택공사 순으로 높았다. 최근 들어서는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2005년 19.5%에서 5년만에 75.6%로 46.5%p 뛰었고 광물자원공사는 42.2%p 상승해 162.4%로 올라섰다. 토지주택공사는 34.8%p 상승한 559.3%를 기록했다. 한전(11.0%p) 가스공사(14.3%p)도 10%p 이상 상승했다. 이은경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공공기관이 과다하게 차입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후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면 정부 재정에서도 우발채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인 원인규명과 부채감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금융기관 부채 326조원 = 공공기관 총부채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관리주체인 39개 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373조8000억원이며 공공기관 관리주체기금 18개와 28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386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국가부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18개 기금의 부채 중 지난해말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진흥채권 등 금융부채 15조689억원의 정부보증이 없이 발행된 채권이나 차입금이 정부보증채무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아닌 6개 기금의 부채가 지난해말 현재 2463억원에 달한다. 5개 금융공공기관의 차입부채는 2006년 1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25조6000억원으로 87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부채는 정부 보증채가 아니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에 의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이 평가관은 "금융공공기관은 차입을 통해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4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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