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물가TF 매일 상황보고 … "환율·금리 확 바꿀 수도 없고"

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최대현안은 물가다.

물가 상승세가 7개월째 4%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안 모처에서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매일 아침 물가관련 상황보고를 챙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물가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거의 매일 '물가'를 언급할 정도다. 청와대도 김대기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TF팀을 가동 중이다.

TF팀에는 김 수석을 비롯해 경제수석실의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 김남훈 지식경제비서관, 남양호 농수산식품비서관과 함께 정무수석실 박재일 행정자치비서관 등이 망라됐다. 차관급이 맡던 경제부처의 물가대책회의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

◆과거정부도 임기후반 물가관리 못해 흔들 = 이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하반기 물가가 MB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이 대통령으로선 최근의 물가급등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시중에선 "기업프렌들리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대기업만 좋은 일 시켰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정부도 임기 후반 물가를 잡지 못해 레임덕을 가속화켰다. 노무현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편 후과로 집권 4~5년차에 집값폭탄을 맞았다. 뒤늦게 분양가상한제와 종부세 등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경제정책 실패'란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부터 '747'로 대표되는 성장정책을 구사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치자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일관했다.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덕분에 버텼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원자재값 상승과 긴축내수경기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최근 물가급등세가 '성장위주 거시정책의 결과'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과거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근거다.

◆하반기 물가의 정치적 의미 = 최근 청와대의 '물가잡기 올인'에는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2012년은 이른바 '정치의 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하반기 물가잡기에 실패한다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물가 TF'까지 만들어 총력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지난달 말부터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가TF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면서 "물가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성격이지만, 경제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뛰고 있어 가시적 성과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나 경제부처로서는 뾰족한 정책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이 대통령의 물가대책 접근이 환율 등 거시정책이 아닌 규제위주 단기처방 위주라는 얘기다.

청와대 다른 핵심관계자는 "일부 시장에서는 거시정책 전환을 주장하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환율도 상당부분 절상하고 있고, 금리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면서 "환율이나 금리정책에 더 급격한 변화를 주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급등하는 물가를 놔둘 수도 없고, 고환율-저금리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MB노믹스'의 딜레마에 직면한 셈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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