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위공무원 36명 비리 적발
지역내일
2011-08-08
차관·부장판사·교육장 등 3급이상 전년비 50% 늘어
경찰청 3대비리 공직자 1158명 검거 … 금품수수 많아
올 상반기 비리공직자 115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 3급 이상 공무원이 36명에 달해 20여명 안팎에 그쳤던 예년에 비해 고위공직자 비리 적발이 50% 이상 늘었다.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6개월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토착ㆍ권력ㆍ교육 등 3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1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토착 비리는 지자체 관련, 권력 비리는 중앙 부처 관련, 교육 비리는 학교및 사학재단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가 281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관련 금품수수 261명(22.5%), 공금횡령 139명(12.0%), 보조금 횡령 109명(9.4%) 순이었다.
공직자 직급별로는 자치단체장 3명, 지방의원 18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명, 4·5급 공무원 76명 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총 검거인원은 357명 감소한 반면(1515명→1158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 검거인원은 12명(24→36명,50% 증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양적단속 보다 고위공무원이 개입된 조직적 비리 척결에 보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찰청 수사과는 축산업자로부터 "군수로 당선되면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 및 도로를 개설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 수수한 울진군수를 검거했으며 같은달 대전경찰청 수사과는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당시 법률자문 등 명목으로 승용차 등 8890만원 상당 금품 수수한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붙잡았다. 또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새 제작자 선정 및 제작, 납품 과정에서 민홍규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 도장을 수수한 경주시장을 검거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6월 초중학교 공사관련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광주동부교육장 등 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구조ㆍ관행적 비리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교재단 비리 사범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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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비리 공직자 1158명 검거 … 금품수수 많아
올 상반기 비리공직자 115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 3급 이상 공무원이 36명에 달해 20여명 안팎에 그쳤던 예년에 비해 고위공직자 비리 적발이 50% 이상 늘었다.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6개월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토착ㆍ권력ㆍ교육 등 3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1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토착 비리는 지자체 관련, 권력 비리는 중앙 부처 관련, 교육 비리는 학교및 사학재단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가 281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관련 금품수수 261명(22.5%), 공금횡령 139명(12.0%), 보조금 횡령 109명(9.4%) 순이었다.
공직자 직급별로는 자치단체장 3명, 지방의원 18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명, 4·5급 공무원 76명 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총 검거인원은 357명 감소한 반면(1515명→1158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 검거인원은 12명(24→36명,50% 증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양적단속 보다 고위공무원이 개입된 조직적 비리 척결에 보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찰청 수사과는 축산업자로부터 "군수로 당선되면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 및 도로를 개설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 수수한 울진군수를 검거했으며 같은달 대전경찰청 수사과는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당시 법률자문 등 명목으로 승용차 등 8890만원 상당 금품 수수한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붙잡았다. 또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새 제작자 선정 및 제작, 납품 과정에서 민홍규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 도장을 수수한 경주시장을 검거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6월 초중학교 공사관련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광주동부교육장 등 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구조ㆍ관행적 비리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교재단 비리 사범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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