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 남북-북미회담 이후 북핵 6자회담과 4강외교
한·미공조 최우선→미 통해 일과 조율→러 설득 중·북에 영향

지난달 22일 남북 비핵화대화 이후 북미대화가 이어지면서 6자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미국과 대화를 마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일행이 평양에서 협의를 마친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최대 관심사이다. 최근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추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봉쇄하고 이완된 한·미·일·중·러 5자공조를 복원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북 비핵화 회담을 단순한 '통과의례'나 북미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북한을 추가 비핵화 회담으로 끌어낼 유인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자회담 3단계 중 1단계(남북대화)와2단계(북미대화)가 성사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일본이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5자공조 복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통해 미국 움직이는 외교적 전술도 구사 =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이후 진행된 한·미·일·중·러 5자공조는 지난해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전격 공개 후 더욱 공고해졌다. 특히 연초 6자회담 재개 과정으로 제시한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 등 3단계 접근법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자, 다자차원의 설득 작업이 진행됐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적절히 높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미공조를 위해 양자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미의의견 조율을 위해 고위당국자간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본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외교적 전술도 구사했다. 미국 외교가에 아시아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사항은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기류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6자회담 재개 논의에서 사실상 방관자로 밀려난 듯 한 일본을 적극 챙겨 역할을 높인 것이다.

지난 5월 30일 북한이 "남측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6월 1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공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대화 없이 별도의 북미대화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 때 정부는 이 카드를 사용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이 단일한 목소리를 냈고, 일본측은 21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양국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거꾸로 일본이 대열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일 때는 한미공조를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다.

최근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한과 양자대화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지만 북일대화 추진을 위한 명분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천영우 수석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회동 = 천영우 수석의 방미를 통해 한미공조를 다지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9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북미대화 이후 후속 대화의 방향과 6자회담 재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천 수석은 북미대화에 직접 참여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와 조만간 한중일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은 최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미 대화 직후인 지난달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아직 '시일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관련국들의 추가 교섭과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통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조치의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할 경우 떠안을 수 있는 부담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올해 아세안 연례회의(SEAN+3, EAS, ARF)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면서 관련국들에게 많은 외교적 신세를 진 것도 로우키(low-key)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5자 공조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이 러시아의 역할이다.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 내용을 전달했고, 러시아는 수정안을 만들어 이를 북한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그 결과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 비핵화 대화 이후 러시아는 6자회담 조기재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지난 22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발리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5만 톤의 식량 지원 약속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러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달말 평양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각료급 접촉을 하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일·러는 미중 움직이는 지렛대 = 하지만 러시아는 6자회담 조기재개로 방향을 잡으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북한에 대해 비핵화 사전조치를 주문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이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김성환 외교장관을 비롯한 위성락 본부장 등이 8일 러시아를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6자회담을 위한 3단계 접근법 중 2단계는 남북과 북미의 양자회담을 병행하거나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중러 등 5자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의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세 나라가 대북정책과 관련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면 6자회담의 순항에 도움이 되고 북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중국과 러시아가 언제든지 반발해 5자공조에서 이탈 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제고하면서 6자회담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5자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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