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유업체·정부 삼각갈등 … '협동조합으로 집유 일원화' 목소리 커져

낙농가들은 오는 10일부터 우유 원료인 원유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고, 유업체들은 낙농가들이 요구하는 원유가격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대 뒤에 있던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전면에 나서 양자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원유가격 협상의 세 당사자가 모두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10일로 예정된 파국은 정부의 중재로 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장막 뒤의 정부, 무대로 등장 = 정부는 1999년 낙농진흥법을 통해 낙농진흥회를 만들고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낙농경영안정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일까지 추가 연장해 원유가격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8일 오후 2시 제10차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6일 이사회는 하루 전 낙농가와 유업체의 9차 협상이 결렬된 후 낙농가가 10일부터 납유거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6000여 낙농가들의 모임인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이번 원유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개입'을 지적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협상장 뒤에서 유업체에게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유업체의 재량권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원유가 협상 때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른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소비자의 지불능력이 최종 심판 = 가격은 생산원가(공급)와 지불의사(수요) 사이에서 결정된다. 원유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낙농가(공급) 뿐만 아니라 유업체(수요)도 인정한다. 매일유업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유생산비가 오른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유가가 오르면 우유값도 인상 압박을 받게 돼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유업체도 원유가격이 오르면 우유생산원가가 오르게 돼 우유값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 핵심 관계자도 "우유값이 올랐을 때 소비자들이 계속 우유를 사먹을 것인지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며 "생산비를 낮추고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중재로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반복되는 원유가파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유 유통마진이 51.1%에 이르러 대리점과 대형마트가 우유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통마진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도 "이윤을 추구하는 유업체는 흰우유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종합식품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며 "흰우유 생산은 생산자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하면 유업체와 교섭력이 커져 '원가상승 → 우유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길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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