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년 뒤 '초고령사회' … 10명중 2명이 노년층
2050년엔 젊은이 1.4명이 노인 1명 부양 … 생산가능인구 2016년 73% → 2050년 52% 수준으로 급감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11년 전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 이 비율은 11%에 달했다.

고령화 추세는 출산율이 높은 일부 개도국을 빼면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산업 등 경제구조적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데, 우리나라가 현재의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8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불과 8년 밖에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50년엔 고령자부양비율 91.4% =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지만, 14세 미만 인구와 비교한 고령인구의 비율(노령화지수)도 급속하게 상승하며 주요 선진국을 웃돌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2020년에 125.9로 올라 미국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2050년에는 429.3으로 일본(337.5)과 독일(258.4)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자 부양비율도 상승속도가 빠르다. 지난 2000년 15.3% 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50년에 91.4%로 급증하며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자 부양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수는 2000년 7.0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줄었고, 이후 2030년 2.7명, 2050년 1.4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게 통계청의 예측이다.

◆성장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급감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당장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저하되고, 저축률이 떨어져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적 자본축적의 감소를 불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통계청의 2006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총인구의 73.4%인 3619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550만6000만명(72.0%), 2050년에는 2242만4천만명(53.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1% 오르면 1인당 GDP가 0.041%p 하락하고, OECD는 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이 매년 0.25~0.75%p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KDI)의 2007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3~2010년 연평균 4.56%에서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인구전망(2005년)을 기초로 한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30~2050년 평곤 2% 수준으로 전망돼 평균 5%대인 2000~2005년에 비해 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 요인이란 것이다.

또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청·장년기에는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이를 소비한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민간저축률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 정부의 세수가 적어지고 지출은 늘어 정부 재정수지가 악화돼 정부 저축률도 감소하게 된다.

◆노후 개인리스크, 전 연령층서 심각 = 이처럼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과 가계의 준비는 크게 미흡하다. 고용구조상 퇴직정년이 짧아져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노인부양 기능도 약화됐다.

노후생활의 주요 수입원이 될 공적·사적연금의 비중도 매우 낮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8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률은 가구기준으로 20%에 못미치고, 가구당 개인연금 가입률도 30% 이하다. 퇴직연금도 2008년 기준 가구당 가입률이 5% 안팎으로 추정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보다 17%p 가까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가 은퇴 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연금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커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반근로자의 노후 개인리스크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2005년 분석에 따르면, 27~65세 모든 연령그룹에서 연금소득보다 노후생활비, 보후의료비의 지출이 더 클 것으로 추정돼 전 세대가 은퇴 이후 생존 리스크와 건강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에서 연금소득을 뺀 개인리스크 규모와 부담률은 65세 연령층이 490만9000원, 36.5%이고 은퇴가 가장 늦을 27세층은 869만7000원, 20.6%로 추정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높고 은퇴준비 기간이 짧아졌지만 은퇴기간이 늘어나 은퇴준비 부담이 더 크다. 하지만 이들은 가구당 평균 2억7000만원의 총자산 중 부동산 실물자산이 75.6%, 금융자산 20.8%, 기타자산 3.5%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노년 일자리·부동산 연착륙·금융서비스 대응 시급 = 30년도 채 남지 않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년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한다는 지적이 높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내놓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동인구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력 확충의 효과뿐 아니라 이들이 은퇴했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용, 공적연금 지출 등 다양한 재정비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존 노동인구의 정년연장 등을 통해 다양한 노년층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 각종 연금과 장기펀드, 건강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은퇴설계나 재무관리 등 고객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확충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특히 "부동산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경우 일부 계층의 노후생활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노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이 연금자산으로 큰 충격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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