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 새는’ 주민번호 추진
지역내일
2011-08-10
행안부 '증발행번호' 추진
개인정보가 새지 않는 주민번호가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이원화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된다.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민번호를 사용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최소화할 계획이다. 증 발행번호를 주로 사용하도록 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수십년간 사용해온 자동차면허 부동산등기 예금 보험 등 각종 공부와 주민등록 변경이 필요해 국민들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가 새지 않는 주민번호가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이원화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된다.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민번호를 사용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최소화할 계획이다. 증 발행번호를 주로 사용하도록 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수십년간 사용해온 자동차면허 부동산등기 예금 보험 등 각종 공부와 주민등록 변경이 필요해 국민들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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