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현안, 두 야당, 두 목소리’
한나라‘여론의식’ 자민련 ‘존재부각’ 노려
지역내일
2001-11-28
교원정년 연장안과 검찰총장 출석 건에 대해 두 야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현안을 분리 대응 방침을 정한 반면, 자민련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의 분리 대응 방침은 사안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총무단의 한 의원은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한다고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총장 출석의 건에 대해 검찰출신의 한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이 이용호 사건 등 의혹사건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불러 검찰총장을 혼내주는 것이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교원정년 연장안은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어느 한편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인 반면, 검찰총장 출석의 건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총장 출석요구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교원정년 연장안은 가능한 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처리에 소극적이다.
한편 자민련은 27일부터 한나라당에 대해 두 현안의 ‘동시처리 공개약속’을 협조조건으로 제시했다. 김학원 의원은 “26일 처리 약속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와 동시처리 약속이 협조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두 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어서,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즉,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탄생 이후 정국이 양당 구조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 존재가 잊혀지고 있는 자민련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민련은 충청권을 놓고 한나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자신의 존재 부각을 위한 독자 목소리 내기를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분리 대응 방침은 사안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총무단의 한 의원은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한다고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총장 출석의 건에 대해 검찰출신의 한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이 이용호 사건 등 의혹사건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불러 검찰총장을 혼내주는 것이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교원정년 연장안은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어느 한편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인 반면, 검찰총장 출석의 건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총장 출석요구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교원정년 연장안은 가능한 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처리에 소극적이다.
한편 자민련은 27일부터 한나라당에 대해 두 현안의 ‘동시처리 공개약속’을 협조조건으로 제시했다. 김학원 의원은 “26일 처리 약속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와 동시처리 약속이 협조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두 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어서,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즉,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탄생 이후 정국이 양당 구조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 존재가 잊혀지고 있는 자민련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민련은 충청권을 놓고 한나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자신의 존재 부각을 위한 독자 목소리 내기를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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