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9%가 비자발적 자영업자 … 좋은 일자리 부족·취약한 사회보장제도가 원인

경기도 안양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김형준씨(52. 가명). 베이비부머 세대인 김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내 유명 대기업 부장이었다. 1억원여원의 연봉에,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그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다.

김씨는 지금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며 빌린 빚을 갚으려 아파트를 내놓았다. 중산층이던 삶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7년전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많은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2008년 지금의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시작했지만 앞길이 막막하다.

김씨는 "직장을 그만둔 순간 사회와 격리되는 느낌"이라며 "다시 재기하려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며 허탈해했다. 



최근 자영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수는 559만명.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13.6%)보다 1.7배나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음식점 수는 43만9223개. 단순계산을 해도 식당 1곳이 손님 114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중개업(7만6681개)은 650명당 1개꼴이다. 이미 과포화상태인 셈이다.

◆5년전보다 사업이 좋아졌다 3.8% = 이처럼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년층이나 김씨처럼 회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에 대거 몰리고 있다.

사회적 보장이 부족해 퇴직 후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퇴직자들을 자영업으로 내몰고 있다.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수도권 자영업자 조사에서도 61.8%가 임금근로자였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했다.

이들 중 76.9%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경쟁에서 밀려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점이나 미용실·호프집 등 생활밀착형에 집중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실패확률도 높다.

이러한 사실은 내일신문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수도권 자영업자 중 '5년전보다 사업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51.1%나 됐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정부대책이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 자영업자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안일하기만 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인식이다.

사업이 나빠진 이유로 '경기가 나빠져서'(60.5%)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라는 응답도 28.6%나 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위기 이후 생계형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영업 지원체계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자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도 불과 몇 년 전에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책이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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