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이 정치권에 정보와 문건을 유출하는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행태를 근절하는 감찰 활동에 착수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을 맞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총리실, 감사원, 행자부 등 사정 관계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직기강 감찰 계획을 수립, 감찰 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감찰대상은 △민생 관련 분야 △부패 취약 분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행위 △정치권 줄대기 등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특정 대선후보 등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공직자들이 국가기밀 사항이나 여권 핵심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따라 정치권 줄대기 행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핵심 기밀사항이나 정치실세의 비리 정보가 야당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심지어 첩보 수준의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유출돼 정쟁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정기관이 올 하반기에 야당이나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한 국가정책 기밀정보들은 주로 남북관계, 외교통상, 수도권개발, 공무원 직무비리 등에 집중되고 있다.
우선 올 6월 북한상선들이 NLL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북한 상선들이 교신을 주고받은 교전통신(2급 비밀)이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흘러들어가 폭로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함께 △남북 고위급 회담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북측 대표의 발언 파문과 △모 월간지 9월호가 폭로한 북한 핵시설 관련 보도 등이 대북정책 관련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또 대미외교 등 외교통상 분야에서 기밀사항에 포함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도 외부에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6월 언론에 보도된 외교통상부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한·러 공동성명 관련사항 조사보고’ 등 3건의 내부 감사보고서의 경우 한·러 정상회담 파문 이후 미국이 국가 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표명해야 할 내용을 문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밖에도 건설부의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시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흘러들어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정보유출로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자 사정기관은 이번 감찰활동에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 각종 기밀 사항 및 문서 유출, 탈법적 정치관여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집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겨냥한 정치행보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각 부처 및 정부기관별로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부서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한동총리는 지난 15일 중앙부처 3급 이상 공직자 특별교육에서“최근 내년 선거 분위기에 편승, 눈치보기와 보신주의, 줄서기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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