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9월초 경제대책 대국민 담화
지역내일
2011-08-18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감면 조치
기간시설은행 신설, 대규모 국책공사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9월 5일 노동절 직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새로운 경제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7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경제대책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세금 감면안, 사회기간시설 재건안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백악관은 전했다.
오바마 일자리 방안에는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올연말 만료되는 봉급근로자의 페이롤 택스 2% 감면과 최대 99주까지 제공해온 실업 수당 확대를 내년에도 연장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페이롤 택스 2% 감면안을 1년더 시행하려면 1200억 달러를 들여야 하지만 1가구당 1000달러의 혜택이 돌아가고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업수당 99주 제공안을 연장하는데에는 565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지만 이를 종료하면 10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재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신규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13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경제살리기 대책에서는 '기간시설 은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존 케리-공화당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의 초당적 방안인 '기간시설 은행' 설립안에따르면 최초로 300억달러를 출연하되 정부와 민간자금으로 10년간 6000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나가면서 철도와 도로, 학교 등 미 전역의 기간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서 10억 달러를 쓸 때마다 건설과 빌딩 재건 업종에서 1만명을 고용하게 되므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000억 달러를 투입해 기간시설 국책 공사를 벌이는 6조달러 가치의 경제발전 효과를 볼 것으로 경제보고서들은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11월말 댕스기빙데이까지 수퍼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하는 적자감축 계획에서 감축규모를 당초 합의한 1조 5000억달러 보다 늘리되 부유층 세금 올리기도 시도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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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시설은행 신설, 대규모 국책공사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9월 5일 노동절 직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새로운 경제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7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경제대책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세금 감면안, 사회기간시설 재건안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백악관은 전했다.
오바마 일자리 방안에는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올연말 만료되는 봉급근로자의 페이롤 택스 2% 감면과 최대 99주까지 제공해온 실업 수당 확대를 내년에도 연장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페이롤 택스 2% 감면안을 1년더 시행하려면 1200억 달러를 들여야 하지만 1가구당 1000달러의 혜택이 돌아가고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업수당 99주 제공안을 연장하는데에는 565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지만 이를 종료하면 10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재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신규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13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경제살리기 대책에서는 '기간시설 은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존 케리-공화당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의 초당적 방안인 '기간시설 은행' 설립안에따르면 최초로 300억달러를 출연하되 정부와 민간자금으로 10년간 6000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나가면서 철도와 도로, 학교 등 미 전역의 기간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서 10억 달러를 쓸 때마다 건설과 빌딩 재건 업종에서 1만명을 고용하게 되므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000억 달러를 투입해 기간시설 국책 공사를 벌이는 6조달러 가치의 경제발전 효과를 볼 것으로 경제보고서들은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11월말 댕스기빙데이까지 수퍼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하는 적자감축 계획에서 감축규모를 당초 합의한 1조 5000억달러 보다 늘리되 부유층 세금 올리기도 시도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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