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대화 물꼬트일까 … "인도적 지원과 정치·안보 구분"

미국정부가 최근 수해를 당한 북한에게 90만 달러(약 9억6700만원)의 비상 구호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한국에 이어 미국이 대북 수해 지원에 나섬에 따라 본격적인 대북지원과 대북대화의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복수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최고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비상 구호물자 지원은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미국정부가 1년 전인 지난해 9월에도 수해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6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미국은 또 북한이 분배 감시 허용 등에 합의했기 때문에 수해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관련) 정치, 안보적 우려는 구분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이달 초 수해가 발생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 등 50억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수해 지원이 남북과 북미간 대화 재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지원 발표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1년 7개월 만에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려 대화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추가 지원이나 협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는 지난 3월 이번 수해와는 별개로 북한주민의 4분의 1인 6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촉구했으며 북한도 미국에 직접 식량지원을 요청해 지난 5월 미국 대표단의 방북실사까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미 의회 등에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의 대북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 수정안이 지난 6월 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의 통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의회가 8월 한 달 동안 여름 휴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여부 결정도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분배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관한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식량은 '먹을 밥'보다는 '축제용 떡'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해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 재개 결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고위당국자도 "북한 식량지원과 관련 우리가 나서서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국 내 사정이 충분히 복잡하다"고 전했다.
한면택 특파원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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