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통해 전세난 해소 … 전월세 상한제는 거부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부자감세 취지가 담긴 졸속 대책을 내놓았다"며 "장기적으로 조세체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3호(가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가구 이상 임대를 내줄 경우로 완화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사업자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IMF 때보다 파격적 혜택"이라며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에 대해 더 높게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미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입주자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음성적 관행을 양성화하긴 했지만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당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자기 집이 있고 한채 이상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즉 상대적 부자들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내놨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세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보다는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세제지원을 받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버리면 오히려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 이들이 전월세를 무작정 올릴 경우 이를 방지할 마땅한 묘안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부작용이 많다며 도입을 거부했지만, 투자자들이 집을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즉 '집 없는 사람'보다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법적요건을 의무화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러한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등록시켜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구도심 주차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와 주택 매매보다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날 경우 인근에 주차장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과거 다세대·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은 주차장 조성 의무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리서치센터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1~2인 거주에 한정적"이라며 "전세난의 원인인 아파트 및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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