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 열람 마감] “명의도용의혹 4만건 넘는다”
지역내일
2011-07-11
야당·시민단체 "범죄행위 연루된 주민투표는 무효"
이의신청 13만여건 … 시 "대리서명 확인 어려워"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 열람이 10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의혹이 있는 서명이 4만건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범죄행위가 다수 포함된 주민투표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와 무관하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해당 서명을 포함한 유·무효 심사를 거쳐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일필체, 10만건 넘을 수도 =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준)은 10일 오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시민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9일 현재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동일필체 서명이 4만197건이나 집계됐다. 전체 서명부 3만7120건을 열람한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5868건이 나왔고 송파구가 48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민행동에 명확한 명의도용 사례를 접수한 이들만 20여명에 달한다. 은평구의회 의장, 구로구의회 의장, 영등포구의원 등이 본인은 서명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10일 확인분까지 합산하면 동일필체 서명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전체 서명부 열람을 마무리한 결과 총 3만7120건 가운데 조작의혹이 있는 9429(25.4%)건을 발견했다"며 "주소가 없거나 서명여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동일필체 서명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10일까지 이의신청이 13만4000여건 접수됐는데 90% 이상이 필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같은 필체로 적은 서명부가 적게는 10만건에서 많게는 20만건 가량 되는 셈이다.
동일필체 외에 서명이 불명확한 사례가 9086건,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이 8265건 나왔고 중구지역에서는 서명이 금지된 4·27 재·보궐선거기간 중 서명한 명부만 3300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이름과 서명 필체 등이 다르거나(4104건) 허위서명인 경우(3582)였다.
일부에서는 대리서명을 비롯한 무효서명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동작에서만 10일 하루 4600건에 달하는 불법·무효서명을 확인했다"며 "주민등록 전산확인에서 통상 10% 이상 무효서명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무효서명이 최대 40%는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도 "강남구에서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500건 한묶음에서 서명위조 대리서명 등 400건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로 주민갈등 커질듯 = 명의도용 의혹이 있는 서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는 서울시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희용 의원은 "서명 자체가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적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저질러졌다"며 대리서명을 받은 수임자가 관리한 서명부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일필체 서명을 무효화할 수는 있어도 해당 서명부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임자가 여러건 서명을 받았는데 한두건 동일필체 서명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건까지 무효화하자는 건 비약으로 보여진다"며 "주민투표법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서명부에서 확인된 불법·무효 사례를 들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주민투표 일정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리서명·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주민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관계자는 "명의도용 건은 당사자는 물론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며 "우선 서명받은 주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고발하는 한편 서울시에 어떤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말·내년까지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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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3만여건 … 시 "대리서명 확인 어려워"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 열람이 10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의혹이 있는 서명이 4만건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범죄행위가 다수 포함된 주민투표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와 무관하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해당 서명을 포함한 유·무효 심사를 거쳐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일필체, 10만건 넘을 수도 =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준)은 10일 오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시민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9일 현재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동일필체 서명이 4만197건이나 집계됐다. 전체 서명부 3만7120건을 열람한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5868건이 나왔고 송파구가 48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민행동에 명확한 명의도용 사례를 접수한 이들만 20여명에 달한다. 은평구의회 의장, 구로구의회 의장, 영등포구의원 등이 본인은 서명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고 확인했다.10일 확인분까지 합산하면 동일필체 서명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전체 서명부 열람을 마무리한 결과 총 3만7120건 가운데 조작의혹이 있는 9429(25.4%)건을 발견했다"며 "주소가 없거나 서명여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동일필체 서명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10일까지 이의신청이 13만4000여건 접수됐는데 90% 이상이 필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같은 필체로 적은 서명부가 적게는 10만건에서 많게는 20만건 가량 되는 셈이다.
동일필체 외에 서명이 불명확한 사례가 9086건,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이 8265건 나왔고 중구지역에서는 서명이 금지된 4·27 재·보궐선거기간 중 서명한 명부만 3300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이름과 서명 필체 등이 다르거나(4104건) 허위서명인 경우(3582)였다.
일부에서는 대리서명을 비롯한 무효서명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동작에서만 10일 하루 4600건에 달하는 불법·무효서명을 확인했다"며 "주민등록 전산확인에서 통상 10% 이상 무효서명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무효서명이 최대 40%는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도 "강남구에서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500건 한묶음에서 서명위조 대리서명 등 400건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로 주민갈등 커질듯 = 명의도용 의혹이 있는 서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는 서울시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희용 의원은 "서명 자체가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적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저질러졌다"며 대리서명을 받은 수임자가 관리한 서명부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일필체 서명을 무효화할 수는 있어도 해당 서명부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임자가 여러건 서명을 받았는데 한두건 동일필체 서명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건까지 무효화하자는 건 비약으로 보여진다"며 "주민투표법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서명부에서 확인된 불법·무효 사례를 들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주민투표 일정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리서명·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주민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관계자는 "명의도용 건은 당사자는 물론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며 "우선 서명받은 주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고발하는 한편 서울시에 어떤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말·내년까지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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