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안’ 처리 의장 손에 달려
여야 본회의 상정 놓고 극렬 대립 … 논리 대결 치열
지역내일
2001-11-28
(수정 2001-11-29 오전 7:15:41)
28일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연장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절대 본회의에 상정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만섭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뜻이 없음을 밝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당분간 본회의 계류 상태로 있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도 "회기중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당장 밀어붙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야가 끝까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종 결정은 이만섭 국회의장에 맡겨지게 된다.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을 실시할 것인지, 상정을 않고 시간을 끌어 정기국회를 넘길 것인지 이 의장의 결정사항이다.
이규양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안되면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찬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여야가 각자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표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당보를 제작·배포했다.
민주당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교사와 학부모·학생간에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야당의 횡포’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 본회의에 상정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만섭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뜻이 없음을 밝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당분간 본회의 계류 상태로 있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도 "회기중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당장 밀어붙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야가 끝까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종 결정은 이만섭 국회의장에 맡겨지게 된다.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을 실시할 것인지, 상정을 않고 시간을 끌어 정기국회를 넘길 것인지 이 의장의 결정사항이다.
이규양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안되면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찬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여야가 각자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표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당보를 제작·배포했다.
민주당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교사와 학부모·학생간에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야당의 횡포’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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