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1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박 장관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하향안정될 것을 고려하면 (석유류) 할당관세 인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할당관세) 3%를 모두 내려도 리터당 가격인하요인이 20원에 불과하며 주유소에서 마진을 가져가면 국민들의 체감은 찔끔"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에 1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체감이 안되면 돈 쓰고도 욕 먹을 수 있다"면서 "재정부는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과제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반면 에너지 자원부존은 빈곤한 아이러니를 극복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야 하므로 (에너지 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유류가격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체제를 위한 포석을 위해서도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하 재원과 관련, 박 장관은 "대학구조조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구조조정과 예산투입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며 부실대학까지 대학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넣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중에선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에 더 큰 애정을 표했다. 박 장관은 "(각국에서는)소비세율을 올릴지언정 법인세는 낮추고 있다"면서 "소득세는 OECD에 비해 덜 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인세는 더 많이 내고 있어 이를 덜어줘야 3~4만달러로 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팔비틀기 등 시장원리를 무시한 물가잡기에 나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독과점이나 오르기만 하는 가격 등의 거품을 빼는 것은 시장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108개, 하반기 111개의 할당관세를 내려주는 등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성의를 표시했다"며 기업들도 동참할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전월세 고공행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월세 대란에 대한 질문에 "최근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전월세 주택물량이 줄어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와 주택선호도가 빠르게 변화해 전월세 물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하루아침에 해소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안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전월세를 찾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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