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해제 1년, 주한미군 해방구 된 이태원] ‘폭력에 마약까지’ … 밤길이 두렵다
지역내일
2011-08-22
(수정 2011-08-22 오후 1:04:51)
6개월새 강력범죄 10%이상 늘어 … 연금 불이익 등 미군범죄 예방 특단책 필요
미군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치안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이태원. 자정을 넘기자 이곳은 주한미군과 체류 외국인, 관광객들이 뒤엉킨 거대한 다국적 거리로 탈바꿈했다. 해밀턴 호텔과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는 새벽까지 사람에 부딪혀 걷기 어려울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술에 취한 외국인들은 몰려다니며 행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골목길 클럽 주변에서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 무엇인가를 나눠 피우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군들이 많은 지역에 헌병이 배치돼 질서유지 활동을 벌인다는 소문이 있지만 헌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해 7월 "이제 서울은 거주하거나 가족을 데리고 살기에 안전한 도시"라며 9.11테러 이후 실시된 자정 이후 통행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통행금지 해제조치 이후 이태원 등 일부 지역은 밤이면 미군의 해방구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미군들의 행패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말에 이태원을 지나던 20대 여성이 미군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항의하던 남자친구도 폭행당했다. 최근에는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들여와 판 주한 미군이 수배되기도 했다. 올해초까지 이태원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김 모씨는 "통금 시간이 없어진 후 이태원은 미군과 함께 관광객들도 늘어나, 술에 취해 시비가 붙는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 거리는 새벽까지 미군 등 외국인과 관광객이 가득차 해방구를 연상시킨다. 사진 김성배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은 현재 2만7500명으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미군범죄는 2004년 175건에서 2005년 200건, 2006년 215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8년 183건으로 줄었던 미군 범죄는 2009년 다시 306건, 2010년 377건으로 큰 폭 상승했다. 이 통계는 교통사범을 제외한 수치로 전체 범죄건수는 1.5배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쪽이나 관세청 등 다른 수사기관들에 접수된 미군범죄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가 아니면 대부분의 미군범죄는 부대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 통금이 해제된 지난해 7월 이후 미군 범죄의 증가추세가 가파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군이 저지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죄는 93건이었지만 통금이 해제된 7월부터 12월까지 103건으로 6개월새 10%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폭력을 제외한 강도 강간 절도 지능범죄 등 주요범죄는 모두 늘었다.
미군범죄는 대부분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치는데서 시작한다. 통행금지 해제 이전에도 술에 취한 미군이 민간인 집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빈번했다.
SOFA범죄 사례에 따르면 2010년 5월 15일 새벽 2시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주택에 술에 취한 미2사단 소속 미군 상병이 난입해 노인을 항거불능하게 하고 9세 소년을 성폭행했다.이 상병은 이어 소나타 차량을 탈취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유소에 들러 손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미군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미군은 당시 과음했고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미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SOFA의 개정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실질적 벌칙을 줄 수 있는 미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평택기지 이전 이후 주춤했던 미군범죄가 통금시간 해제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은 심야시간대 음주사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심야 시간 이태원이나 홍대앞 등 클럽에는 술취한 미군들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줄일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미군에게 불명예 제대라든가 연금에서의 불이익 같은 구체적인 벌칙을 마련해 공개해야 실질적으로 미군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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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치안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이태원. 자정을 넘기자 이곳은 주한미군과 체류 외국인, 관광객들이 뒤엉킨 거대한 다국적 거리로 탈바꿈했다. 해밀턴 호텔과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는 새벽까지 사람에 부딪혀 걷기 어려울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술에 취한 외국인들은 몰려다니며 행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골목길 클럽 주변에서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 무엇인가를 나눠 피우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군들이 많은 지역에 헌병이 배치돼 질서유지 활동을 벌인다는 소문이 있지만 헌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해 7월 "이제 서울은 거주하거나 가족을 데리고 살기에 안전한 도시"라며 9.11테러 이후 실시된 자정 이후 통행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통행금지 해제조치 이후 이태원 등 일부 지역은 밤이면 미군의 해방구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미군들의 행패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말에 이태원을 지나던 20대 여성이 미군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항의하던 남자친구도 폭행당했다. 최근에는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들여와 판 주한 미군이 수배되기도 했다. 올해초까지 이태원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김 모씨는 "통금 시간이 없어진 후 이태원은 미군과 함께 관광객들도 늘어나, 술에 취해 시비가 붙는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 거리는 새벽까지 미군 등 외국인과 관광객이 가득차 해방구를 연상시킨다. 사진 김성배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은 현재 2만7500명으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미군범죄는 2004년 175건에서 2005년 200건, 2006년 215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8년 183건으로 줄었던 미군 범죄는 2009년 다시 306건, 2010년 377건으로 큰 폭 상승했다. 이 통계는 교통사범을 제외한 수치로 전체 범죄건수는 1.5배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쪽이나 관세청 등 다른 수사기관들에 접수된 미군범죄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가 아니면 대부분의 미군범죄는 부대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 통금이 해제된 지난해 7월 이후 미군 범죄의 증가추세가 가파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군이 저지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죄는 93건이었지만 통금이 해제된 7월부터 12월까지 103건으로 6개월새 10%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폭력을 제외한 강도 강간 절도 지능범죄 등 주요범죄는 모두 늘었다.
미군범죄는 대부분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치는데서 시작한다. 통행금지 해제 이전에도 술에 취한 미군이 민간인 집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빈번했다.
SOFA범죄 사례에 따르면 2010년 5월 15일 새벽 2시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주택에 술에 취한 미2사단 소속 미군 상병이 난입해 노인을 항거불능하게 하고 9세 소년을 성폭행했다.이 상병은 이어 소나타 차량을 탈취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유소에 들러 손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미군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미군은 당시 과음했고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미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SOFA의 개정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실질적 벌칙을 줄 수 있는 미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평택기지 이전 이후 주춤했던 미군범죄가 통금시간 해제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은 심야시간대 음주사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심야 시간 이태원이나 홍대앞 등 클럽에는 술취한 미군들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줄일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미군에게 불명예 제대라든가 연금에서의 불이익 같은 구체적인 벌칙을 마련해 공개해야 실질적으로 미군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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