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50 여개에 이르던 노숙자 보호시설이 1년 새 102개로 줄었습니다. 노숙자 수는 여전한데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서울 전농 2동 노숙자 쉼터 ‘희망의 집’ 상근 활동가 김수재(29)씨는 노숙자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제도 쉼터 한 곳이 문을 닫았어요. 쉼터를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주민들은 계속 장소를 옮기라고 하고 정부는 대책 없이 방치하니 더 버티지 못한 겁니다.”
IMF 후 3년, 노숙자 수는 줄지 않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사회가 보살펴야 할 ‘이웃’으로 대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낙오자’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한다.
이런 현실에서 노숙자 보호시설도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지난 98년 쉼터를 연 이후 100~150명의 노숙자를 보호해온 신애복지재단 관계자는 “솔직히 언제까지 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해 말부터 건물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IMF로 노숙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 기존의 사회복지재단에 노숙자 보호 시설을 만들도록 위탁했다. 경제 위기가 끝나면 노숙자 수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시 2년의 임대 기간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쉼터들은 지금 대부분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IMF가 끝났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노숙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노숙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3216명. 이중 457명이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366명, 99년 11월의 385명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겨울이 되면 일용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때문에 노숙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 2월에는 IMF 수준인 5300여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노숙자 쉼터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 보문동 ‘아침을 여는 집’ 상근자 이주원(45)씨는 “노숙자들이 경제 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본 처음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노숙자의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배운 게 없고 경제적 실패를 반복하다 결국 의욕까지 잃은 이들”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쉼터의 보호기한은 최대 1년이지만 상당수 노숙자들은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며 ‘장기적’ 부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말 그대로 ‘쉬는 곳’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가 요구하는 것은 알콜 중독자, 결핵보균자, 여성 등 서로 다른 상황의 노숙자들이 쉼터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받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김해수씨도 “장기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젊은층이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영역 싸움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돈을 빼앗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을 분리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잠자리만 제공하는 야간 쉼터, 재활 교육이나 전문적 의료 지원까지 가능한 쉼터 등으로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쉼터 기능을 세분화·전문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초쯤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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