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이한구씨 ‘미친 짓’ 발언에 여당, ‘경제망친 장본인’ 응수
현직 재경부장관과 경제학계의 간판타자격인 현직 교수, 그리고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과 제
1야당의 경제 브레인간에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방안과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 등
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언론지상과 네티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논쟁의 도화선은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동아일보 9월 25일자에 ‘구조조정만이 주가를 살린
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부터.
정교수는 이 기고에서 “30년 이상 정부에만 몸 담아온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 이 정도나마
(구조조정을 말함)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현 경제팀에는 김영삼 정부의 IMF
경제위기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만든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
는가”라며 현 경제팀의 한계를 통렬히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현 경제팀이 대우자동차 매각 무산의 원인을 포드측의 불량타이어 리콜 등
경영악화에서 찾은 것은 긁어 부스럼이었으며 대우자동차 선매각 후정산 결정은 정부의 조
조함을 보여주는 황당하고 현실성 없는 발표였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동아일보를 통해 주식시장 불안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구조
조정부진과 신뢰상실에 있다고 진단한 뒤, 특히 진장관을 겨냥한 듯 조기에라도 경제팀을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났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진장관은 '직업이 장관'으로 불릴 정도로 역대 정권에서 장수한 관료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
중 정부 등 3개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거쳤
다.
이에대해 IMF 총회 참석차 유럽 출장중이던 진념 재경부장관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자신은 궂은 일을 꺼리면서
뒷전에서만 비판 반대나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학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반격한
것. 정 교수는 DJ 정부 초기 한국은행 총재직을 제의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수석
등의 입각과 은행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직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
이같은 논쟁의 와중에 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6공 시절)도 29일 국회 민주당 초·
재선 개혁파 모임인 ‘열린정치포럼’강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수석은 “현재의 경제성과는 ▲ 지난 2년간 국제유가 안정 ▲ 러시아 지원 실패후 성공사
례를 필요로 했던 IMF의 한국 경제 지원 등 외부요인이 컸을 뿐 구조조정의 성공 때문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전수석은 또 “경제관료들은 물가 상승률,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좋게 보이려는 함
정에 빠지기 쉬운데 경제 전망을 좋은 말로 포장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현실을 솔직하게 고
백해야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다 보면 아무런 개혁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 운영 주체의 확고한 의지가 가
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주식시장을 해외펀드가 좌우하는 상황이므로 낭만적인 생각은 버려야 하며 구
조조정 없이는 현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현 경제팀에 대한 주문을 쏟아놓았다.
김 전수석은 지난 8·7개각 때 정운찬 교수와 함께 경제팀 수장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의 차이 등으로 현 경제팀에 밀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한술 더 떠 현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 조성과 대북 지원
등을 ‘미친 짓’ ‘정신없는 나라’등으로 묘사했다.
29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8일 부산시의회 초청 특강에서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대북지원을 한다고 난리법석”이라며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은) 미친놈으로
비칠 것이며, ‘외국인들은 저 정신없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망하겠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이 의원은 우리경제를 어렵게 한 대우의 경제
연구소 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근신은커녕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망언을 한데 대
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이트 돈세상의 한 네티즌은 “23조원의 분식회계로 4인가족 기준 한 가구당 경제
적 부담을 무려 200만원씩이나 준 대우그룹의 임원을 지낸 인물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우경제연구소장 시절 98년 경제성장률을
6.2%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6.7%를 기록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경제예측을 했던 이 의원
이 과연 경제정책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발문>
정교수 “신뢰잃은 경제팀 바꿔서라도 ”
진장관 “자신은 궂은일 꺼리며 뒷전에서 비판만”
김전수석 “경제정책담당자들 말이 너무 많아 ”
이의원 “외국인에게 미친놈으로 비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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