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배 증액불구 목표 달성률 '반토막' … 정부는 성과 부풀려

정부의 폐기물자원화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을 1년새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목표달성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이마저 부풀려진 실적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이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고 성과실적이 허위기재됐다고 밝히며 "성과지표인 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 생산실적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돼있으며, RDF시설 설치 사업의 성과는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목표달성률 101% → 64% = 폐기물자원화사업은 쓰레기를 압착해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쓰레기 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소각이나 해양배출로 야기되던 대기·해양 오염도 줄이면서 에너지까지 생산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2009년 380억원에서 지난해 76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 후 706억원을 썼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적이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RDF 생산량 목표치가 2만5000톤이었던 데 반해 실적은 1만6043톤으로 달성률이 64%에 불과했다.

달성률로만 본다면 목표 1만톤에 실적 1만50톤으로 101%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36%가 더 낮다.

◆2009년 생산실적 부풀려져 = RDF생산시설들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천시가 143억원을 들여 설치한 RDF시설은 지난해 5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고 있다. 올 3월부터 시설보완을 이유로 시운전마저 중단된 상태다.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있는 곳은 원주시와 수도권매립지 2곳으로 이들의 RDF 생산량은 1만3033톤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지난해 실적은 여기에 부천시 시설이 시운전 과정에서 생산한 3010톤까지 포함시킨 값으로 정상가동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1만50톤이라고 밝힌 2009년 RDF 생산실적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 확인 결과 2009년에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원주시 RDF 시설의 경우, 원주시 집계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이 7044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성과보고 뿐만 아니라 2009년 성과보고, 2009년 환경부 소관 실·국별 결산 설명자료에도 실적을 1만50톤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2011년 성과계획서 평가를 통해 이를 지적했지만 전혀 고치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다시해야 = RDF생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료가 돼야 할 쓰레기가 예상보다 훨씬 물기가 많다보니 말리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고 기계장비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시설의 경우 반입폐기물의 함수율(수분함량)을 평균 20% 수준으로 잡고 만들어졌지만 막상 시운전 때는 쓰레기의 함수율이 평균 45~5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RDF시설은 당초 2009년 11월 가동 예정이었으나 건조기 과부화 등의 문제로 지난해 4월에야 준공허가가 났고 가동 후에도 가동률이 50% 안팎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성과보고서에서 RDF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예상치를 가동률 100%일 때로 적용해 계산하고, RDF 생산률 또한 실제 평균치인 25.4%가 아닌 최대값인 35%를 적용해 부풀리면서 "폐기물자원화사업이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확대라는 목표 때문에 RDF 생산 등의 사업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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