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자치구 "주민투표 결과와 무관"
중학교 연차별 확대 … 예산확보가 관건

급식비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돼있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에도 서울지역 초·중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에 확인한 결과 다수가 '확대 혹은 현상유지' 입장을 밝혔다.

◆"최소한 현재수준 유지"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확대,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소득하위 50%만 지원하자는 안을 선택한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급식이 교육감 사무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에서 곧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구로구가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성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 교육청 등과 의논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와 동작구는 적어도 1개 학년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 뿐 시대적 흐름이나 시민들 요구는 무상급식 확대"라며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혹은 1개 학년이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며 "5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금천·노원구 역시 확대 방침. 다만 확대 대상은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봉과 은평은 교육청 그리고 다른 자치구와 협의, 보조를 맞춰갈 생각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 시교육청과 다른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려운 살림살이가 문제 = 무상급식 대상을 선뜻 확대하겠다고 밝히지 못한 자치구들도 현재 수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 결과 오세훈 시장이 지지하는 안(초·중·고 소득하위 50%까지만 지원)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해온 것처럼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재정상황이 악화돼 당장 확대는 어렵다"면서도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들 고민은 예산에 있다. 행사성·낭비성 경비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펼치는 등 살림살이를 조정해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내년에도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 재정이 열악해 정부지원이 돼야 한다"며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 주요 쟁점은 복지"라며 "현재 재정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의지가 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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