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제, 관련국과 양자해결 강조 … 분쟁 불씨 여전히 남아
영유권 분쟁지역에 강경한 중국군부, 불만 언제 터질지 미지수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은 유연한 대응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봉합하는데 성공했다. 중국은 아세안(ASEAN)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 선언(DoC)' 시행 지침(guidelines)에 합의했고 다양한 양자접촉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지난해 7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ARF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선언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평화발전(和平發展) 노선을 견지하자'는 입장을 내외에 밝히고, 12월 말에는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 선언(DoC)' 실무회의를 몇 년 만에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20일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DoC 시행 지침(guidelines)에 합의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영유권 갈등과 해양보전 활동 등은 당사국 사이에 해결해야한다면서 다국 간 협의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지침) 설정에 반대해왔다.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지난해 중국이 아세안과 미국의 협공을 당했다면 올해 ARF에서 중국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아세안뿐만 아니라 분쟁당사국과도 활발한 양자외교에 주력했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21일 팜 자 끼엠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 장관과 별도로 만나 중국식 남중국해 해법을 피력했다.

ARF 하루 전날인 22일 미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 담판을 시도했다. 이날 클린턴 장관은 양제츠 부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긴장 해소를 위한 행동규범 지침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ARF에서도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지만 중국은 미국이 주장한 남중국해 항해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은 자명하며 모든 국가가 그 수혜국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양 부장의 이 발언은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는 보장받아야겠다는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우려는 표시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직격탄을 날리지는 않았다. 이날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남중국해에 벌어진 최근 사건들이 해양 생활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항해의 자유를 잠식하고,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교역에 위험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고 분쟁 수역내 무인도 점유를 피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아세안과 사태의 조기 진정을 희망하고, 베트남과 아세안도 사태의 장기화를 바라지 않으면서 봉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DOC)에서 가이드라인까지 8년 가까이 소요됐고, 시행지침(guideline)에서 규범화 (COC, code of conduct)까지 얼마나 소요될 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해 강경자세를 늦추지 않는 중국 군부의 불만도 언제, 어떻게 분출될 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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