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학년' 없어질까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집행하나
'한강르네상스' 중단 가능성 커

급식비 지원 범위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시 정책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오 시장이 사퇴,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면 그간 오 시장이 시의회와 시민사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왔던 무상급식 예산집행 거부나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요구" = 오세훈 시장 사퇴와 함께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그간 서울시에서 집행을 거부했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시의회는 지난 연말 5·6학년 무상급식 비용으로 695억원을 책정했지만 서울시에서 주민투표와 함께 묶어둔 상태다.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선별적 급식비 지원과 전면 무상급식 두 안 가운데 어느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지만 오 시장이 투표 무효에 대한 책임도 지기로 한 만큼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맞다는 것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투표 무산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라며 서울시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복지문제가 우리 사회 논쟁 중심이 됐다"며 "주민투표 결과는 서울시 행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행동은 2학기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집행"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 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서울시의원들이 29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당장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부분부터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과 시의회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집권하고 있는 강남 3구와 중랑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급식비를 책정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이들 자치구는 '서울시와 행보를 같이 해야 한다'며 다른 자치구와 달리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토목사업 축소될 듯 = 오세훈 시장이 그간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한강르네상스를 비롯한 토목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24일 논평을 내고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의는 한강르네상스와 한강운하같은 막개발에 대한 혐오"라며 "한강운하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한강르네상스사업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서울시에서 시의회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 시는 서해를 통해 6000톤급 국제유람선이 여의도와 용산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양화대교 교각 사이(경간장)를 넓히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시장이 바뀌면 (정당과 무관하게)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이라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화대교는 현재 일직선 상태이고 가교는 얼마 정도 그 상태로 두어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외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구로구 고척동 돔구장, 남산 일대를 바꾸는 남산르네상스사업 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광화문광장의 화강석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할지도 관심사다. 한 서울시의원은 "행정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면 시의회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