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향정신성 의약품 다량 사용”

지역내일 2011-08-26
2010년 전군 항우울제 사용 100만정 … 군의과대, 외과의 23년간 1명 배출

육군이 장병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결특위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육군이 장병들에게 향정신성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시키는 등 의료가 엉망"이라고 25일 지적했다.

수면제·항우울제 과다처방 의혹 = 국방부가 제출한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에 따르면 육군(3군)은 2010년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인 '스틸녹스' 4200개를 사용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된다.

육군 중에서는 1군과 2군,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수면제 사용 실적이 없었고 3군에서만 알 수 없는 수면제 사용이 나왔다느 지적이다.

식약청은 '스틸녹스'를 복용하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군 전체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용제 사용량은 총 100만여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 2억5800만원어치의 항우울제가 사용된 셈이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육군 △1군 5만정(1500만원) △2군 0개 △3군 5000정(7백만원) △해군 1만2000정(800만원) △공군 476정(70만원) △의무사 93만정(2억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푸로작'의 경우, 식약청은 18∼24세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고, 불안, 신경과민, 안절부절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약품이다.

주 의원은 "최근 백혈병에 걸린 35사단 김모 병장에게 진통제 2알을 처방한 군의관이 보도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돌팔이 의사가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는 항우울제도 마구잡이로 처방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가 제대로 치료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5500명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규칙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군 병원 정신과 외래 환자는 3만명(전체 군의 5% 수준) 정도이며, 이들 중 17%가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장병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6명이다.

간염치료제 1만4천개 '입대후 감염?' = 지난해 의무사에서는 '헵세라' '바라크루드' '라픽스' 등 B형간염 치료제 1만4000개를 사용했다. 병사들은 입대 시 신체검사에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간염 증상이 심하다면, 4급에 해당돼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다수의 장병들이 간염에 걸려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군대 오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면서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 셈이다.

그러나 군은 지난 4월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제의를 거부해 의혹을 키운 바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년 기준(하루 2, 3알 복용)으로 따지면 지난해 B형 간염 환자는 11명에 불과해 집단생활로 B형 간염 감염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 의과대학 위탁교육 제도 운영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988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매년 13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별도로 확보, 민간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1~2명,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4∼6명이었다가, 올해 3월29일부터 13명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23년간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은 장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학과도 1명뿐이었다.

현재 총 38명이 전공과목을 정했는데 피부과 7명, 치과 5명, 정형외과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전역한 뒤에 소위 인기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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