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마음 잡아야 내년 대선이 보인다
지역내일
2011-08-10
(수정 2011-08-10 오후 2:28:08)
자영업자가 심상치 않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자영업자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자영업자의 24.5%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투표했으나 다음 대선에서 어떤 당의 후보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15.9%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뚜렷한 예비후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응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한 사람들은 현재 한나라당을 떠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자영업자 약 250만명 중 61만명이 한나라당을 떠나 표류하고 있다면 이는 다음 대선의 승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낮은 이득과 부채, 폐업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월 300만 원 이하의 순수익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2/3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월 평균 가계 소득 126만원에 미달하는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가 무려 30.3%라고 한다. 대형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반해 영세업체의 그것은 줄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50%를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199.8%로 상용근로자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여신축소가 더해지면 자영업의 위기는 경제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듯 상황은 심각하다.
그동안 자영업자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었다. 지난 두 정부는 외환위기와 FTA 협상의 과정에서 국제기준의 적용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보호하던 제도적 장치들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골목 안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의 시장침투를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영세업자들을 위한 면세 혜택도 폐지되었다. 정치권이 기득권층과 조직된 이익집단에 주목하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정치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정당이 내 놓은 공약이란 수사적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고작이었고 정부 정책은 자영업자를 따돌리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선호해 왔다.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하루하루의 수익에 민감한 직업의 속성 상 이들은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보다는 성장을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을 띤다. 민주화 이전에 자영업자의 다수는 통상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직업군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반드시 한 정당에 머무르지 않았다. 표 이동이 가장 심한 직업군 중 하나인 것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조사자료 에 따르면 1997년 정권교체 당시에는 자영업자의 약 50.9%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선택하였고 26.9%만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는 62.5%라는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였고, 오직 20.3%만이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다. 10년 만에 전세가 역전된 셈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자영업자들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현 정부를 응징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투표 선택을 상황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태를 안일하게 대응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나쁘니 야당은 앉아서 자영업자 표를 얻을 수 있을까?
보수적 투표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이명박정부에 실망했다고 해서 쉽게 야당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부터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아는 자영업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간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구조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든 피상적인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표류하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 이외에 조직적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직능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조직하는 창구로서 새롭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은 백바지-런닝구 논쟁에 빠져 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시기에 구축했던 지역직능단체와의 연계를 크게 상실하면서, 떠나가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더욱 부추켰다. 정당들은 멀지 않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누가 자영업자들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지지를 얻어 내는가가 내년에 있을 총선·대선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관련기사]
- [여론조사] 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 MB 지지했던 ‘건설·부동산-5060세대’도 ‘변심’
- 수도권 자영업자 왜, 어떻게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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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자영업자의 24.5%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투표했으나 다음 대선에서 어떤 당의 후보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15.9%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뚜렷한 예비후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응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한 사람들은 현재 한나라당을 떠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자영업자 약 250만명 중 61만명이 한나라당을 떠나 표류하고 있다면 이는 다음 대선의 승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낮은 이득과 부채, 폐업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월 300만 원 이하의 순수익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2/3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월 평균 가계 소득 126만원에 미달하는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가 무려 30.3%라고 한다. 대형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반해 영세업체의 그것은 줄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50%를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199.8%로 상용근로자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여신축소가 더해지면 자영업의 위기는 경제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듯 상황은 심각하다.
그동안 자영업자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었다. 지난 두 정부는 외환위기와 FTA 협상의 과정에서 국제기준의 적용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보호하던 제도적 장치들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골목 안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의 시장침투를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영세업자들을 위한 면세 혜택도 폐지되었다. 정치권이 기득권층과 조직된 이익집단에 주목하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정치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정당이 내 놓은 공약이란 수사적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고작이었고 정부 정책은 자영업자를 따돌리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선호해 왔다.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하루하루의 수익에 민감한 직업의 속성 상 이들은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보다는 성장을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을 띤다. 민주화 이전에 자영업자의 다수는 통상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직업군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반드시 한 정당에 머무르지 않았다. 표 이동이 가장 심한 직업군 중 하나인 것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조사자료 에 따르면 1997년 정권교체 당시에는 자영업자의 약 50.9%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선택하였고 26.9%만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는 62.5%라는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였고, 오직 20.3%만이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다. 10년 만에 전세가 역전된 셈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자영업자들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현 정부를 응징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투표 선택을 상황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태를 안일하게 대응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나쁘니 야당은 앉아서 자영업자 표를 얻을 수 있을까?
보수적 투표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이명박정부에 실망했다고 해서 쉽게 야당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부터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아는 자영업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간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구조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든 피상적인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표류하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 이외에 조직적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직능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조직하는 창구로서 새롭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은 백바지-런닝구 논쟁에 빠져 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시기에 구축했던 지역직능단체와의 연계를 크게 상실하면서, 떠나가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더욱 부추켰다. 정당들은 멀지 않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누가 자영업자들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지지를 얻어 내는가가 내년에 있을 총선·대선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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