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는 ‘빈손’
지역내일
2011-08-12
증인채택 논란으로 청문회 무산 … 피해자 대책은 좌초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정두언 의원)의 활동이 12일 마무리된다.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회의를 열어 종합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6월29일부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목적으로 45일 동안 활동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절차인 증인채택 논란으로 청문회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한나라당은 사태의 본질에는 참여정부 등 과거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현정권 핵심실세들을 증인으로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결국 증인채택 문제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수사 결과가 미흡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진상규명에는 한 발 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청문회가 무산된 뒤 관심을 모은 대목은 피해자 대책마련을 위한 구제방안. 하지만 이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위 내에 별도로 구성된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구제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반감이 거셌다.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반대논리였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현행법을 벗어난 구제대책은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구제방안 역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특위 의원들은 '괜히 특위에 참여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만 먹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게 생겼다'며 볼멘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
구제대책 소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저축을 한 것은 구분해야 하는데 도매금으로 매도 당해서 아쉬웠다"면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여론을 등에 업는 것이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 이하인 나라는 OECD 30개 국 중에 우리나라와 터키 두 나라밖에 없고 법도 10년 전인 2000년에 만든 것인데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서 안타까웠다"며 정부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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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정두언 의원)의 활동이 12일 마무리된다.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회의를 열어 종합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6월29일부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목적으로 45일 동안 활동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절차인 증인채택 논란으로 청문회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한나라당은 사태의 본질에는 참여정부 등 과거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현정권 핵심실세들을 증인으로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결국 증인채택 문제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수사 결과가 미흡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진상규명에는 한 발 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청문회가 무산된 뒤 관심을 모은 대목은 피해자 대책마련을 위한 구제방안. 하지만 이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위 내에 별도로 구성된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구제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반감이 거셌다.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반대논리였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현행법을 벗어난 구제대책은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구제방안 역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특위 의원들은 '괜히 특위에 참여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만 먹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게 생겼다'며 볼멘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
구제대책 소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저축을 한 것은 구분해야 하는데 도매금으로 매도 당해서 아쉬웠다"면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여론을 등에 업는 것이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 이하인 나라는 OECD 30개 국 중에 우리나라와 터키 두 나라밖에 없고 법도 10년 전인 2000년에 만든 것인데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서 안타까웠다"며 정부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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