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자동차와 하이닉스 반도체등 부실기업 처리문제를 올해 안으로 가닥을 잡아 마
무리짓기로 했다. 또 신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의 실패를 교훈삼
아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외환위기 4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우차는 연내에 본계약을 맺고 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
지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문제기업 처리가 올해안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생명은 곧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대투신의 경우
AIG와 연내 본계약 체결협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중이므
로 지켜봐야 하며, 상대가 있는 만큼 시한을 정해서 얘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추곡수매가와 논농사직불제 등 농업정책은 농어민대책과 수급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만큼 이번주중 농림부와 조율을 끝낼 것”이며 “동아매립지의
활용은 국토연구원의 용역안을 토대로 농림부, 건설교통부, 인천시와 협의해 보완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4대 개혁, 특히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은행들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성과에 따라 부실여신 규모를 연내 5% 이내로
축소해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는 다운사이징 일방의 구조조정이 돼서는 안된다”며 “새 가치를 창
출하는, 이노베이션(경영혁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 “30년간에 걸쳐 누적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자 투자로써 ‘금융구조조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보채의 최소 15년
이상 30년 내외의 차환발행 등을 통해 세대간 분담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내년 상반기 까지 중소기업 체험활동과 인턴제,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내년 대학졸업자 2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조선
에 5만명, 중소기업에 10만명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산업현장간의 연
계교육을 강화해 고용불균형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소득분배 개선방안과 관련, “정보격차문제와 함께 당장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그렇지만 올해 연말까지 4조원의 음성탈루 소득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내년에는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며 “정권에 관
계없이 구조조정을 지속하는게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