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학력격차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장상환 2001.11.30)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12-03
<신문로 칼럼="">학력격차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장상환 2001.11.30)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지금 외환위기 직후 보다 더 힘겨워 한다. 자격증이며 토익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은 대개 100대 1이 넘고 석사 박사도 취업이 어렵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청의 7급 기술직 5명을 채용하는데 지원자는 박사 11명, 석사 68명 등 전원이 석사학위 이상이었다. 올해 취업을 원하는 대졸예정자와 취업재수생은 총 43만명에 이르지만 일자리는 6만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취업대란이다.
한편 중소기업 등에서는 인력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현장노동부문의 평균 인력부족률은 4.0%, 생산직 부족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90%에 육박함에 따라 3D 업종의 일자리를 메꾸던 저학력 인력 규모 자체가 줄어 ‘취업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9·11 미국테러 참사,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강화 탓이다. 여기에 한국전쟁 직후의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므로 향후 수년간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질 전망이다.
인구 만명당 대학생 711명 선진국 두 배 넘어
그러나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신규 채용은 정체되는데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2000년 68%(재수생 포함시 89%)로 뛴 데 따른 청년노동력 수급 불일치가 결정적이다. 대학생수는 1980년 53만명에서 336만명으로 팽창했고,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는 711명으로 선진국 평균 300명의 두 배 이상이다.
반면 대학교육의 질은 저하하여 1980년 당시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33.3명에 비해 대학교수 1인당 대학생수는 25.6명이었는데 2000년에 와서는 고등학교는 20명으로 줄었는데 대학은 5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경제의 국제분업상의 지위상승이 가능하겠는가. 역대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대학 설립을 신규로 허가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은 단기 임시대책 중심이다. 내년부터 대졸자 등이 기업체나 행정기관에 3∼6개월간 근무하며 실무수습을 쌓고 정부가 25∼30만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내년중 500억원을 들여 4만명 규모로 시행한 뒤 성과가 높을 경우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월 21일 청소년 실업자 30여만 명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말연초에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소년 실업대책으로서는 △동계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청소년 취업 및 연수 등 일자리 창출(13만∼15만명)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등 직업훈련(12만∼15만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포함한 취업지원(3만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턴사원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고용을 확대했을 따름이다. 지난해 5만6천여 명의 정부지원 인턴 사원 대상자 중 60% 가량이 인턴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정규직 전환 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단기대책은 지속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9월 예산편성 때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으므로 취업시즌을 지나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청년실업대책도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학력 인력 과잉 시대로 접어들었으므로 근본적인 청년실업자 취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청년 실업자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넘어서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장애인 및 노령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복지사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졸 관리직과 고졸 생산직간 차별 없애야
노령자, 탁아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취업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지는 부담을 덜어 생활비를 낮춰주므로 결국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기업 지원 위주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대졸 전문관리직과 고졸 생산 서비스직간의 차별 대우를 축소하여 과다한 대학졸업자들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젊은 층들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학정원도 당연히 축소해야 한다.
청년 실업자들도 하향 취업을 감수하고 취직한 후에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운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수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프랑스 청년들처럼 청년실업자조직을 만들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일자리나 실업수당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지금 외환위기 직후 보다 더 힘겨워 한다. 자격증이며 토익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은 대개 100대 1이 넘고 석사 박사도 취업이 어렵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청의 7급 기술직 5명을 채용하는데 지원자는 박사 11명, 석사 68명 등 전원이 석사학위 이상이었다. 올해 취업을 원하는 대졸예정자와 취업재수생은 총 43만명에 이르지만 일자리는 6만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취업대란이다.
한편 중소기업 등에서는 인력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현장노동부문의 평균 인력부족률은 4.0%, 생산직 부족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90%에 육박함에 따라 3D 업종의 일자리를 메꾸던 저학력 인력 규모 자체가 줄어 ‘취업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9·11 미국테러 참사,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강화 탓이다. 여기에 한국전쟁 직후의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므로 향후 수년간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질 전망이다.
인구 만명당 대학생 711명 선진국 두 배 넘어
그러나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신규 채용은 정체되는데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2000년 68%(재수생 포함시 89%)로 뛴 데 따른 청년노동력 수급 불일치가 결정적이다. 대학생수는 1980년 53만명에서 336만명으로 팽창했고,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는 711명으로 선진국 평균 300명의 두 배 이상이다.
반면 대학교육의 질은 저하하여 1980년 당시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33.3명에 비해 대학교수 1인당 대학생수는 25.6명이었는데 2000년에 와서는 고등학교는 20명으로 줄었는데 대학은 5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경제의 국제분업상의 지위상승이 가능하겠는가. 역대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대학 설립을 신규로 허가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은 단기 임시대책 중심이다. 내년부터 대졸자 등이 기업체나 행정기관에 3∼6개월간 근무하며 실무수습을 쌓고 정부가 25∼30만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내년중 500억원을 들여 4만명 규모로 시행한 뒤 성과가 높을 경우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월 21일 청소년 실업자 30여만 명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말연초에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소년 실업대책으로서는 △동계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청소년 취업 및 연수 등 일자리 창출(13만∼15만명)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등 직업훈련(12만∼15만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포함한 취업지원(3만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턴사원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고용을 확대했을 따름이다. 지난해 5만6천여 명의 정부지원 인턴 사원 대상자 중 60% 가량이 인턴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정규직 전환 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단기대책은 지속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9월 예산편성 때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으므로 취업시즌을 지나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청년실업대책도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학력 인력 과잉 시대로 접어들었으므로 근본적인 청년실업자 취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청년 실업자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넘어서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장애인 및 노령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복지사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졸 관리직과 고졸 생산직간 차별 없애야
노령자, 탁아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취업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지는 부담을 덜어 생활비를 낮춰주므로 결국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기업 지원 위주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대졸 전문관리직과 고졸 생산 서비스직간의 차별 대우를 축소하여 과다한 대학졸업자들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젊은 층들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학정원도 당연히 축소해야 한다.
청년 실업자들도 하향 취업을 감수하고 취직한 후에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운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수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프랑스 청년들처럼 청년실업자조직을 만들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일자리나 실업수당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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