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장밋빛 목표 ‘2013년 재정흑자’] 세수증가율 8% 달성 ‘시계제로’
지역내일
2011-09-02
세계경제 불확실, 투자·소비 위축 불가피 … 감세철회 등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1년 더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맞춰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짰지만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증가율을 너무 높게 예상한 탓에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세출감소를 단행할 경우 성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국세수입액 증가율을 8%대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7~8%보다 높여잡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 7%내외로 정해졌다. 올해 314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2015년에는 403조~413조원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보다 2~3%p 낮은 4~5%로 계획됐다. 올해 309조원인 재정지출규모가 내년에는 323~328조원으로 늘고 2015년에는 368~37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당기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재정수지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GDP대비 2.7%에서 1.1%로 뚝 떨어졌고 36.1%로 전망했던 국가채무비중 역시 33.4%로 낮아져 재정건전화에 자신감이 붙은 영향이 크다.
◆'장밋빛 세수' 전망 =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국유재산·채권 매각, 세원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연 4%대 중반의 실질성장률과 7~8%대의 경상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성장률이 4%마저 하회할 수도 있어 당장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세수실적이 개선됐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을 예상해 국세수입을 2010~2014 계획보다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국세수입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1%p이상 높았다. 경상성장률 1%p 늘어날 때마다 확대되는 국세수입증가율인 국세탄성치를 1%p 이상으로 높게 예상했다는 얘기다. 지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세탄성치를 1.15로 잡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최근 국세탄성치가 1.0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2012년 이후의 중기세입여건이 정부 계획치 달성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 2단계 인하가 예정돼 있어 연간 4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빼기 힘든 '세출 체지방' = 정부는 세출증가율을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으려하고 있다. 우선 각 부처의 요구를 잘라내야 하고 다음엔 국회의 세출확대 요구를 막아내야 한다.
각 부처에서 2011~2015년 중기 지출요구를 받아본 결과 연평균증가율이 7.4%였다. 당장 내년에만 해도 연 4.8% 증가를 예상했던 2010~2014년 계획보다 26조5000억원을 초과요구해왔다. 2013년, 2014년에는 각각 33조원, 38조8000억원을 더 써야겠다고 했으며 2015년 요구액은 400조원을 넘은 411조7000억원이었다.
또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확대될 전망인데다 서민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거래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국고보전액도 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0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의 지출요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의 세수상황이 지속되기 어렵고 세수감소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세출부문에서도 추가지출소요, 정치권 등의 지출확대 요구와 각 부처들의 과도한 지출요구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을 전제한 각종 복지제도와 교육관련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재정전건화 계획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단기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15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5%미만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감세유예 연장,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 등의 세수기반 확대가 실현되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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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년 더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맞춰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짰지만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증가율을 너무 높게 예상한 탓에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세출감소를 단행할 경우 성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국세수입액 증가율을 8%대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7~8%보다 높여잡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 7%내외로 정해졌다. 올해 314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2015년에는 403조~413조원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보다 2~3%p 낮은 4~5%로 계획됐다. 올해 309조원인 재정지출규모가 내년에는 323~328조원으로 늘고 2015년에는 368~37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당기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재정수지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GDP대비 2.7%에서 1.1%로 뚝 떨어졌고 36.1%로 전망했던 국가채무비중 역시 33.4%로 낮아져 재정건전화에 자신감이 붙은 영향이 크다.
◆'장밋빛 세수' 전망 =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국유재산·채권 매각, 세원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연 4%대 중반의 실질성장률과 7~8%대의 경상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성장률이 4%마저 하회할 수도 있어 당장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세수실적이 개선됐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을 예상해 국세수입을 2010~2014 계획보다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국세수입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1%p이상 높았다. 경상성장률 1%p 늘어날 때마다 확대되는 국세수입증가율인 국세탄성치를 1%p 이상으로 높게 예상했다는 얘기다. 지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세탄성치를 1.15로 잡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최근 국세탄성치가 1.0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2012년 이후의 중기세입여건이 정부 계획치 달성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 2단계 인하가 예정돼 있어 연간 4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빼기 힘든 '세출 체지방' = 정부는 세출증가율을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으려하고 있다. 우선 각 부처의 요구를 잘라내야 하고 다음엔 국회의 세출확대 요구를 막아내야 한다.
각 부처에서 2011~2015년 중기 지출요구를 받아본 결과 연평균증가율이 7.4%였다. 당장 내년에만 해도 연 4.8% 증가를 예상했던 2010~2014년 계획보다 26조5000억원을 초과요구해왔다. 2013년, 2014년에는 각각 33조원, 38조8000억원을 더 써야겠다고 했으며 2015년 요구액은 400조원을 넘은 411조7000억원이었다.
또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확대될 전망인데다 서민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거래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국고보전액도 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0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의 지출요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의 세수상황이 지속되기 어렵고 세수감소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세출부문에서도 추가지출소요, 정치권 등의 지출확대 요구와 각 부처들의 과도한 지출요구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을 전제한 각종 복지제도와 교육관련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재정전건화 계획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단기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15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5%미만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감세유예 연장,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 등의 세수기반 확대가 실현되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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