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6016억달러, 경상성장률 7% 목표
지역내일
2011-09-02
민사·가사·행정소송도 전자소송 도입
MB정부 마지막해 '국가운영 청사진' 내놔
정부가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키로 했으며 국민참여재판도 350건으로 늘려잡았다. 수출목표치를 6016억달러로 높였고 경상성장률은 7%, 실질성장률은 4%대 후반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의 국가예산운영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4%대 후반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성장률은 7%대로, 물가는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증가율 8% = 기초·원천 투자를 확대, 연구개발 중 기초·원천투자의 비중을 2009년 39%에서 올해 47.4%로 늘린 후 내년에는 5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출액 목표치는 올해 557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6016억달러로 8.0%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부문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성공률 목표치도 40.5%에서 40.8%로 올려놨다. 법인 창업기업수 목표치가 6만1000개에서 6만2000개로 늘어난다.
◆2013년 차상위층 전체에 방과후학교 지원 = SOC투자부문에서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해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규모를 올해 8억5000만톤에 이어 내년에는 8억9000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연장규모도 올해 301킬로미터에서 내년에는 341킬로미터로 늘려잡았다. 농식품 수출규모는 76억달러에서 100달러로 늘어나고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 역시 320만톤으로 늘려 잡았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현재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간다. MB정부가 끝나는 2013년에는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지원을 차상위 40%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교과교실제 시행학교도 1400개에서 3600개로 늘어나며 마이스터고는 21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불법체류율 12%로 1%p 낮출 계획 = 공공질서와 안전분야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3%에서 12%로 1%p 낮추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수혜자도 13만9000명에서 14만3000명로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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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마지막해 '국가운영 청사진' 내놔
정부가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키로 했으며 국민참여재판도 350건으로 늘려잡았다. 수출목표치를 6016억달러로 높였고 경상성장률은 7%, 실질성장률은 4%대 후반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의 국가예산운영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4%대 후반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성장률은 7%대로, 물가는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증가율 8% = 기초·원천 투자를 확대, 연구개발 중 기초·원천투자의 비중을 2009년 39%에서 올해 47.4%로 늘린 후 내년에는 5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출액 목표치는 올해 557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6016억달러로 8.0%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부문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성공률 목표치도 40.5%에서 40.8%로 올려놨다. 법인 창업기업수 목표치가 6만1000개에서 6만2000개로 늘어난다.
◆2013년 차상위층 전체에 방과후학교 지원 = SOC투자부문에서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해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규모를 올해 8억5000만톤에 이어 내년에는 8억9000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연장규모도 올해 301킬로미터에서 내년에는 341킬로미터로 늘려잡았다. 농식품 수출규모는 76억달러에서 100달러로 늘어나고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 역시 320만톤으로 늘려 잡았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현재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간다. MB정부가 끝나는 2013년에는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지원을 차상위 40%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교과교실제 시행학교도 1400개에서 3600개로 늘어나며 마이스터고는 21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불법체류율 12%로 1%p 낮출 계획 = 공공질서와 안전분야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3%에서 12%로 1%p 낮추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수혜자도 13만9000명에서 14만3000명로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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