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3일 총재단 회의와 의원총회 연설을 통해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처리하기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 운영의 새 전략을 제시했다. ‘여야합의 없이 강행처리는 않겠다’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그에 따라 교원정년연장법안도 민주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한 강행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사실상 법안 통과를 포기했다. 또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거부에 따른 대책도 탄핵안을 제출은 하되 처리는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교원정년연장안 강행통과 움직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의원총회에서 “10월25일 재·보선 승리 이후 야당이 수로 밀어붙인다”며 “오만한 모습으로 비친 데 대해 여론이 질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힘이 약한’ 상황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도, ‘힘이 세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사절차도 ‘힘의 과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시한 것이다. 교육위의 법안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해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비난이 쏟아진 배경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강자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약자를 동정하는 심리가 작동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여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는 ‘힘 자랑’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혀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나라당의 국회 운영 전략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방송법>과 <남북교류관련법> 등의 개정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10월 25일 재·보선 승리 직후 자민련과 연대해 <방송법>을 고쳐 국회 추천 방송위원의 수를 늘리고, <남북협력기금법>을 고쳐 일정액 이상의 대북 협력기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교원정년 연장 역풍’을 맞아 ‘힘 과시 포기’로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사실상 개정을 포기했다.
검찰총장 탄핵안 문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2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출석을 공언하며 야당의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며 탄핵 불가피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총재의 ‘모든 사안에서 힘 과시 포기’에 따라 탄핵안을 제출은 하되 처리는 하지 않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탄핵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킬 경우 엄청난 혼란의 책임을 야당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만의 하나 탄핵불가를 결정하면 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며 “차라리 신승남 총장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정권에 부담되도록 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힘은 있지만 쓰지 않는다’는 이 총재의 방침에 대해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일 의원총회에서 이 총재가 방향선회의 방침을 밝혔음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당초 방침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같은 기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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