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 원장

'지방 주택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다'

최근 신문 경제면 기사 제목이다. 얼마 전부터 부산 등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뛴다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더니 역시 대출의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솟는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대출 증가 없이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을 얻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언론에서는 또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치'를 머릿기사로 실었다.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치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상반기 가계신용이 무려 39조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만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증가한 금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58%였다. 수도권 역시 가계대출이 무섭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꿈쩍도 않고 있다. 가격 상승은커녕 거래조차 자취를 감췄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다. 가계대출은 급증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잠잠한 것은 왜일까? 수도권에서 새롭게 늘어난 가계대출은 어디로 갔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증했을 것이다. 2~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한 대출이 상당 부분 차지했을 것이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완공된 아파트가 8만8000가구였다.

가계 이자부담 사상 최고치

그런데 매수세가 사라져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 수가 없으니 잔금을 치르기 위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문 기사도 작년과 올 상반기 동안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인천으로 1년 반 동안 무려 21.4%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송도와 청라지구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가계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일 것이다. 여러 신문들이 머릿기사로 다뤘듯이 "가계의 대출이자부담이 사상최고"로 치솟고 있다.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소득이 MB정부 3년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대출이자는 늘었으니 또 대출을 받아야만 이자라도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다.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은행들에게 대출원금을 받지 말고 연장해주도록 지시했고, 부실대출의 급증을 걱정하던 은행들은 내심 기뻐하며 이를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도 그 이자마저 갚을 능력이 없어 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MB정부, 부동산 버블 키워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적정수준을 한참 넘어 대출을 쏟아붓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 뒤늦게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해, 혹은 대출이자라도 갚기 위해 아파트를 싼 가격에라도 팔아야 하고, 매수세가 없으니 가격이 급락하는 악순환에 접어들 것이다.

MB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양분 삼아 지난 3년간 쑥쑥 자라온 주식과 부동산의 양대 버블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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