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만에’ 공기업 부채 ‘허걱’
지역내일
2011-08-19
정태근 "지경부 산하 12개 공기업 부채증가 40조"
지식경제부 산하 12개 대형공기업의 부채가 이명박정부 3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찍어 누르기식' 요금동결을 계속하면서 국민경제의 부담만 늘인 셈이 됐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지경부 산하 12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07년에 비해 40조원 이상 증가한 96조833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도 크게 악화됐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2008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조9525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9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주요 수입원이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정부의 가격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환율과 부동산 등 정공법을 통해 물가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손쉽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공공요금 억제를 통해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 공기업의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태근 의원은 "물가안정을 핑계로 공기업의 요금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결국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근원적 대책을 쓰기보다 단기 미봉책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식경제부 산하 12개 대형공기업의 부채가 이명박정부 3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찍어 누르기식' 요금동결을 계속하면서 국민경제의 부담만 늘인 셈이 됐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지경부 산하 12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07년에 비해 40조원 이상 증가한 96조833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도 크게 악화됐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2008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조9525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9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주요 수입원이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정부의 가격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환율과 부동산 등 정공법을 통해 물가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손쉽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공공요금 억제를 통해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 공기업의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태근 의원은 "물가안정을 핑계로 공기업의 요금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결국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근원적 대책을 쓰기보다 단기 미봉책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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