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가감세 철회 미흡”
지역내일
2011-09-08
(수정 2011-09-08 오후 2:29:11)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가감세를 철회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감세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2008년 부자감세 법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소모적인 계층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부자감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세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반서민' '불공평' 세제개편안"이라며 △중견법인의 법인세율 20%로 인하 유지 철회 △실효성 없는 비과세의 과감한 폐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안에서는 정부의 추가감세 철회를 넘어서 현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7일 "우리가 말해온 부자감세 철회가 4년의 부자감세는 눈감고 내년의 추가 감세분만 철회하는 것인가"라며 "우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2008년 세제개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소득세는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관련기사]
- 위기의 한나라, ‘중도화’ 가속도
- MB노믹스 보루 ‘감세’ 백기 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