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안전' 새 화두삼아 안보 주도국 부상
초청받은 김정일 위원장, 참석 여부도 관심사

국제 안보 무대의 사상 최대 이벤트로 기록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회의는 내년 3월 26~27일 개최된다

조희용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8일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라면서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함께 국제 안보ㆍ평화분야에서 리딩그룹의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가 위상과 브랜드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7개국의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3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내년 회의에는 여기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새로 참석하기로 확정됐다. 또한 참가국도 4개국 안팎이 더 추가돼 55명 안팎의 정상ㆍ국제기구 수장이 한데 모이게 된다.

◆워싱턴 회의보다 진전된 의제 = 이번 회의는 핵 테러를 방지하고 핵과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한편 실천 조치들을 논의하는 국제안보 분야의 최대 다자 정상무대이다.

경제분야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안보분야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경제와 안보 두 분야에서 신흥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했던 2010년 워싱턴 1차 정상회의보다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정상회의의 핵심기조는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최고 국제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취득을 막는 핵안보(Nuclear Security)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엔 핵안전(Nuclear Safety)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안으로 부상한 '핵안전'이 이번 회의에 새롭게 등장할 의제다.

워싱턴 정상회의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의제는 '방사능 안보'다. 주로 '핵테러'에 초점을 집중했던 워싱턴 회의와는 달리 방사성 물질 기반의 '더티밤' 테러를 방지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 = 내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한 해인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열강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격변기 속에서 세계 주요 정상들이 한반도에 모여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과 안보 공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핵 해결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별국가의 핵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와 직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베를린 제안에 이어 8월 몽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거듭 촉구했지만 참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하지만 한반도 이남에서 핵을 주제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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