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가구당 3100만원 거품”
지역내일
2011-09-08
경실련,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분석결과 발표
시세의 반값에 공급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도 건축비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3100만원, 총 878억원의 거품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3.3㎡당)는 평균 550만원. △직접공사비 438만원 △간접비 52만원 △이윤 6만원 △가산비 40만원 등이다. 2007년 서울시가 공개한 장지(398만원), 발산(345만원)지역 건축비보다 38~ 59%정도 높은 수준이다.
건축비 차이는 주로 직접공사비에서 발생한다.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주택 직접공사비는 각각 450만원, 418만원. 발산지구(301만원)보다 강남은 약 50%(149만원), 서초는 약 39%(117만원) 높다.
발산지구가 2008년 분양했지만 값싼 자재 수입, 건설노동자 노임 하락 등으로 직접공사비는 비슷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149만원의 차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게다가 원-하청 기업간 계약한 건축비는 보통 공개된 건축비보다 더 낮다.
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418만원이지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345만원이다. 3.3㎡당 7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는 450만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서초A2의 직접공사비 345만원에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등 90만원을 고려한 금액이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평균 건축비에 3.3㎡당 100만원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실제 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가산비까지 허용하는 등 잘못된 건축비 제도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 효과를 없애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반값아파트 공급의지가 있다면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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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반값에 공급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도 건축비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3100만원, 총 878억원의 거품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3.3㎡당)는 평균 550만원. △직접공사비 438만원 △간접비 52만원 △이윤 6만원 △가산비 40만원 등이다. 2007년 서울시가 공개한 장지(398만원), 발산(345만원)지역 건축비보다 38~ 59%정도 높은 수준이다.
건축비 차이는 주로 직접공사비에서 발생한다.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주택 직접공사비는 각각 450만원, 418만원. 발산지구(301만원)보다 강남은 약 50%(149만원), 서초는 약 39%(117만원) 높다.
발산지구가 2008년 분양했지만 값싼 자재 수입, 건설노동자 노임 하락 등으로 직접공사비는 비슷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149만원의 차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게다가 원-하청 기업간 계약한 건축비는 보통 공개된 건축비보다 더 낮다.
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418만원이지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345만원이다. 3.3㎡당 7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는 450만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서초A2의 직접공사비 345만원에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등 90만원을 고려한 금액이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평균 건축비에 3.3㎡당 100만원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실제 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가산비까지 허용하는 등 잘못된 건축비 제도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 효과를 없애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반값아파트 공급의지가 있다면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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