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불편한 결혼
지역내일
2011-09-09
부글북스
소피아 로젠펠드 지음
정명진 옮김
1만7000원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장직을 건 '급식전쟁'이 끝났지만 2012년 예산안을 놓고 당정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10월2일에 국회에 제출되면 '전쟁'을 넘어설 정도의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안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같은 편이 돼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정도에 따라 이합집산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표를 의식해 정부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예산을 짜는 '표퓰리즘'으로 정의하며 야당을 싸잡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시나리오가 어느정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상식의 역사="">는 차분히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소피아 로젠펠드는 버지니아대학 역사학과 교수다. <상식:정치적 역사="">가 원제인 만큼 로젠펠드 교수는 정치적으로 상식의 역사를 짚어내면서 포퓰리즘과 어떻게 버무려졌는지를 가늠한다. 그는 "상식은 엄연히 인민의 편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에 반대한다"는 18세기 토머스 페인의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페인은 "인민의 직접 통치가 무질서와 불안,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게 확실한 길"로 알려졌던 1776년에 <상식>이라는 책을 통해 상식과 공화주의를 짝을 지어줬다. "다수가 소수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이 만들어졌고 '민주주의 상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한나 아렌트 등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상식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18세기에 노골적이고 분노하고 겉보기에 대중적인 모습을 띤 설득의 형태가 상식이라는 추정적인 개념으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에게서 동시에 나타났다. 따라서 상식은 기존 민주주의 제도의 변화를 지지하기도, 반대하기도 했다.
로젠펠드는 이러한 지난한 상식의 흐름을 인민의 상식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호소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치형태 사이에 오랫동안 불편하게 이어지고 있는 결혼으로 보고 잘 따라잡고 있다.
저자는 과학과 상식이 갈라설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날에조차도 실행되지 못한 민주주의의 약속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대응을 보면 그 핵심에 긴장 또는 역설들이 자리잡고 있어 상식은 권력이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상식은 갈등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새로운 의견충돌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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