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특혜의혹

“사설주차장 옆에 또 주차장

지역내일 2000-08-21
금천구청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특정인의 토지를 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천구청이 올해 서울시로부터 약 10억원을 지원받고, 구비 12억을 투자해 총사업비 22억원으로 독산 3동과 시흥 5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올해 1월 동사무소로부터 예상부지를 복수로 추천 받아 주차장 선정작업에 들어가, 독산3동은 895번지 일대 26.1평과 시흥5동은 935-2번지 117.1평을 확정하고 의회 승인을 남겨 놓고 있다.
이중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시흥5동 공영주차장 부지. 935-2번지는 가까운 곳에 250평 규모의 사설주차장이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닌데 더 시급한 곳을 나두고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가격이 평당 6백만원이 넘는데다 117평은 주차장 부지로는 작다는 것이다.
당초 시흥5동 주차장 예정부지로 동사무소에 접수된 것은 3건이다.
첫째는 유재운(시흥5동)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출한 부지로 동사무소앞 872번지 일대 292평 약13억원(건물 약459백만원, 토지 784백만원) 이다.
둘째는 구청이 주차장 부지로 선정한 895번지(시흥대로에서 두번째 블록 윤하어린이집) 117.1평 약859백만원(토지 709백만원, 간믈 143벡만원) 이다.
셋째는 유재운 의원이 제안한 부지에 3필지(약11억원)를 더한 총 503평(총 24억)이다.
두번째 부지로 선정하게된 경위에 대해 김대진 교통행정과장은 “주택가에 복식주차장을 만들면 민원이 생길 수 있다. 895번지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할 계획이다”며 “872번지를 주차장으로 할 때는 매입비만 24억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첫째 안대로 292평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503평이 전부 신청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운 의원은 “872번지를 주차장으로 하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곳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구청의 895번지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더구나 길 건너편에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 시급한 곳을 나두고 비싼땅을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한 “첫째 안을 무시하고 셋째 안으로 매입비가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895번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895번지 토지주와 구청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구의회가 주차장 심사를 벌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구청 핵심관계자가 나와 의원들에게 승인을 부탁하고 다녔다.
의회 심사에서 유재운 의원이 ‘부지선정에 부탁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김 과장은 “본인의 책임아래 결정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10억이나 되는 사업을 과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의회는 표결에서 구청이 선정한 부지를 찬성 4, 반대1. 기권2, 불참4로 승인하여, 24일 열리는 본회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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