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 무상의무교육 전면확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4학년도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지난 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45년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전국민 9년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 또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9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북한(10년)의 의무교육 실시 수준에도 접근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해 올해 4월1일 현재 183만1152명인 전체 중학생의 19.1%인 35만545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기존 무상 의무교육 대상지역 거주자제외)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약 50만원과 1인당 평균 약 2만원의 교과서 값 등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지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무더기 결시‥ 응시율 79.8%
지난달 25일 치러진 경기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원자의 20%이상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무더기 결시가 발생한 것은 다른 지역에 복수로 원서를 낸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2002학년도 경기지역 교원수급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지원자 2348명 가운데 1873명이 응시, 79.8%의 응시율을 보였다. 응시자 숫자는 모집정원 2100명에도 227명이나 모자란다. 여기서 다시 응시자 가운데 20∼30% 가량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면 600∼700명 가량이 모집 정원에서 모자라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으로 2002학년도에 4천명 가량의 신규교사가 필요한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부족 교원을 메우기 위해 최소한 2천500명 안팎의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더기 결시는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서울과 광역시 등지에 중복 지원했다가 경기지역 응시를 포기한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이번 시험에서 응시자 숫자가 대부분 정원을 넘어선 반면 도 지역들은 미달사태를 빚었다.
/정리 전미정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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