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선의 초록희망] ‘부산개발원조총회’는 좀 달랐으면
지역내일
2011-08-23
언론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2010년 국제사회의 '노블레스 클럽' 멤버가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원조공여국들의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다.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라는 정부의 홍보가 조금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해외원조는 2010년 현재 1조3000억원 규모로 2000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 정도인 개발원조를 2015년까지는 0.25%로 끌어 올릴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DAC의 신참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OECD와 함께 오는 11월29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개최한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끄는 행사는 아니지만, 세계 160여국의 고위인사와 세계은행 등 70여 국제기구의 수장,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대표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개발원조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무엇보다 빈곤과 기아, 질병 등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촌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회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했던 어떤 국제행사보다도 품격있는 회의라 할 만하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수도였던 부산, 원조 수혜의 현장에서 원조와 개발의 새로운 틀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남다르다. 부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파리에서 열린 OECD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원회에서는 부산총회를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마지막 계기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빈곤·기아 문제 해결의 새틀짜기
유엔은 지난 2000년 새천년을 맞으며 극단적 빈곤과 기아, 영아사망율,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등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2015년까지 해결한다는 야심찬 새천년개발목표를 선포했었다. 하지만 목표달성은 커녕 불평등과 양극화, 분쟁과 재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개발원조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부산총회는 당면한 글로벌 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개발 목표와 전략을 회복하고 합의해 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10위권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자임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또 이렇게 중요한 대규모 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을 관계자들의 노력은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무게 때문에라도, 그동안 우리가 유치하고 개최했던 수많은 국제 행사들과 좀 다른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제행사 개최가 국격을 재는 성적표라도 되는 듯, 입시생이나 취업준비생들 스펙 쌓듯 유치경쟁을 벌이고, 국가홍보효과 얼마,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일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쏟아 국제회의를 주최했으면, 무엇보다 회의가 성과를 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최국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리더쉽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잔치상만 차려주고 의제설정과 회의 방향은 다른 참가국들에게 맡겨두고 어떻게 국격을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원조 발전하는 계기되어야
아울러 이번 회의는 이제 4반세기 가까운 우리의 개발원조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익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원조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좋은 원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익ODA(공적개발원조)' '자원ODA' '홍보ODA'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 해외원조는 자국민의 세금을 다른 나라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 만큼 특히 원조의 대상과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국민과 민간부문의 이해와 협력은 '좋은 원조'로 가기 위해 필수적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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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0년 국제사회의 '노블레스 클럽' 멤버가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원조공여국들의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다.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라는 정부의 홍보가 조금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해외원조는 2010년 현재 1조3000억원 규모로 2000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 정도인 개발원조를 2015년까지는 0.25%로 끌어 올릴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DAC의 신참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OECD와 함께 오는 11월29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개최한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끄는 행사는 아니지만, 세계 160여국의 고위인사와 세계은행 등 70여 국제기구의 수장,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대표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개발원조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무엇보다 빈곤과 기아, 질병 등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촌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회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했던 어떤 국제행사보다도 품격있는 회의라 할 만하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수도였던 부산, 원조 수혜의 현장에서 원조와 개발의 새로운 틀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남다르다. 부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파리에서 열린 OECD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원회에서는 부산총회를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마지막 계기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빈곤·기아 문제 해결의 새틀짜기
유엔은 지난 2000년 새천년을 맞으며 극단적 빈곤과 기아, 영아사망율,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등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2015년까지 해결한다는 야심찬 새천년개발목표를 선포했었다. 하지만 목표달성은 커녕 불평등과 양극화, 분쟁과 재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개발원조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부산총회는 당면한 글로벌 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개발 목표와 전략을 회복하고 합의해 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10위권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자임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또 이렇게 중요한 대규모 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을 관계자들의 노력은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무게 때문에라도, 그동안 우리가 유치하고 개최했던 수많은 국제 행사들과 좀 다른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제행사 개최가 국격을 재는 성적표라도 되는 듯, 입시생이나 취업준비생들 스펙 쌓듯 유치경쟁을 벌이고, 국가홍보효과 얼마,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일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쏟아 국제회의를 주최했으면, 무엇보다 회의가 성과를 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최국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리더쉽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잔치상만 차려주고 의제설정과 회의 방향은 다른 참가국들에게 맡겨두고 어떻게 국격을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원조 발전하는 계기되어야
아울러 이번 회의는 이제 4반세기 가까운 우리의 개발원조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익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원조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좋은 원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익ODA(공적개발원조)' '자원ODA' '홍보ODA'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 해외원조는 자국민의 세금을 다른 나라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 만큼 특히 원조의 대상과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국민과 민간부문의 이해와 협력은 '좋은 원조'로 가기 위해 필수적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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