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감소세 전환 … 5.3% 줄어 지역내일

이혼소송 감소세 전환 … 5.3% 줄어

지역내일 2011-09-14

황혼이혼은 증가, 25% 육박

200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이혼소송이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5년 3만8097건이던 이혼소송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9년 4만7097건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뒤 지난해에는 4만5351건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건을 동거기간별로 보면 결혼 4년차 미만 부부와 20년차 이상 부부의 비율은 각각 27%와 24.8%로 전체 이혼 사건의 반을 넘어섰다. 5~9년차 부부(18.8%), 10~14년차(15.9%), 15~19년차(14.5%)의 두 배에 가까운 이혼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황혼 이혼은 2006년 19.1%, 2007년 20.1%, 2008년 23.1%, 2009년 22.8%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혼사건 중 자식이 없는 부부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11만6858쌍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부는 46%를 기록했다. 이혼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 비율은 2006년 38.9%, 2007년 41.1%, 2008년 45.7%로 해마다 늘어났다. 증가세는 2009년들어 주춤하다 다시 46%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한 자녀를 둔 이혼 부부의 비율은 25.7%, 두 자녀 이혼 부부는 24.3%, 세 자녀 이상 이혼 부부는 4%에 그쳤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총 5만30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원인이 1만4017건, 배우자 부정이 1만1건, 가족간 불화 8564건, 정신적·육체적 학대 5559건, 건강상 이유 794건 순이다.

가사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2617건 중 2539건을 처리했다. 조정성공률은 80.1%다.

한편 이혼소송이 감소한 지난해에 혼인건수는 증가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건수는 32만6943건으로 2009년 31만2093건보다 5000여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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