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충남도경제진흥원장

추석 명절 이후 외환시장 첫 거래일인 9월 14일 환율이 30.5원이나 폭등했다. 다음날인 15일에도 또 8.6원이 올랐다. 당국이 20억 달러나 투입했지만 환율급등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핫머니의 한국탈출이 시작된 모습이다. 금융시장과 환율이 요동칠 것이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도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환율급등으로 국민들의 물가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오래 전 핫머니가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올 때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고, 또 핫머니의 유입을 막을 방안도 제시되었다. 2009년 11월 20일자 국내 일간신문의 '밀려오는 달러 금융교란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 중 하나다.

이 기사에 의하면 국내에 엄청난 외국자금이 밀려들고 있는데, 그 자금의 성격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국내로 유입되는 목적은 환차익을 노린 것이었다고 한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란 달러를 차입하여 투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니 투기자금 중에서도 가장 투기성이 강한 자금이다.

백해무익한 핫머니의 유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핫머니가 한국에 몰려든 것은 원화가 저평가되어 환차익을 쉽게 얻을 거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핫머니 한국탈출 시작되나

그러므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환율이 적정수준까지 하락하도록 시장에 맡겼으면, 핫머니는 다른 곳에서 먹잇감을 찾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외환시장의 자율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투기세력이 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에 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겠는가? 그것도 2010년 7월 한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2010년 IMF의 한국 정책자문' 보고서에서였다.

MB정부는 이런 권고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핫머니가 가지고 온 달러를 계속해서 비싼 가격에 사주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에만 외국인은 국내주식시장에서 46조원을 순매수했고, 채권시장에서는 35조원을 순투자했다. 2년간 달러가 81조원이나 들어왔으니 국내에는 유동성이 넘쳤고, 그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버블을 더 키웠다.

돈은 많이 풀리고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으니 물가급등은 필연적이었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 운운하던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시장원리를 짓밟고 핫머니를 끌어들인 것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건,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했건, 핫머니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환율주권론자'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환율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핫머니의 유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급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위기에 대비, 환율부터 안정시켜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핫머니로부터 비싸게 사들여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을 낮추는 것은 안 된다. 기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년간 MB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물가급등에 신음해온 국민들의 고통이 더 극심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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