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그늘 - 홀대 받고 분노하는 노년] 한해 3천명 실종 … 폭력 등 범죄 12만건
지역내일
2011-09-19
(수정 2011-09-19 오후 1:56:53)
"독거노인만 93만명 … 적극적 복지대책 시급"
실종되는 노인이 한해 300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다. 또 홀대받는 노년층의 분노가 폭력으로 분출되면서 노인범죄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실종은 지난 2008년 2720명에서 2009년 2360명 2010년 284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만여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실종된 셈이다.
특히 93만 1283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은 실종 되더라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실종되는 노인수가 경찰청 통계보다 많을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치매노인 수는 오는 2020년이면 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가장 보호받아야할 노인, 치매환자, 지적장애인들이 사라져도 찾지도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 장애 및 치매 노인들은 의사전달 능력이 제한되는 만큼 신원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팔찌와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실종노인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5세가 넘은 노인층이 저지른 범죄가 13만6238건으로 5년 전인 지난 2006년(10만1225건)보다 3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노인 범죄는 한해 평균 12만53건 한 달 평균 1만4건 하루 평균 329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범죄 유형은 폭력이 53만7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1만6971건 강간 4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생계형 절도범은 지난 2006년 2757명에서 지난해 6187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고 강간범도 2009년 698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1년새 32.5%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노인범죄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흉포해지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노인 범죄예방을 위해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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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되는 노인이 한해 300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다. 또 홀대받는 노년층의 분노가 폭력으로 분출되면서 노인범죄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실종은 지난 2008년 2720명에서 2009년 2360명 2010년 284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만여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실종된 셈이다.
특히 93만 1283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은 실종 되더라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실종되는 노인수가 경찰청 통계보다 많을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치매노인 수는 오는 2020년이면 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가장 보호받아야할 노인, 치매환자, 지적장애인들이 사라져도 찾지도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 장애 및 치매 노인들은 의사전달 능력이 제한되는 만큼 신원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팔찌와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실종노인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5세가 넘은 노인층이 저지른 범죄가 13만6238건으로 5년 전인 지난 2006년(10만1225건)보다 3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노인 범죄는 한해 평균 12만53건 한 달 평균 1만4건 하루 평균 329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범죄 유형은 폭력이 53만7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1만6971건 강간 4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생계형 절도범은 지난 2006년 2757명에서 지난해 6187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고 강간범도 2009년 698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1년새 32.5%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노인범죄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흉포해지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노인 범죄예방을 위해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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