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소재파악 안된 우범자 4199명”
지역내일
2011-09-20
(수정 2011-09-20 오후 1:31:07)
살인과 방화, 강간,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한 우범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소재 불명인 우범자는 4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2999명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3374명, 2009년 2879명, 2010년 3959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살인과 방화, 강간 등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과자들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커 경찰이 명단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소재불명 우범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2명, 부산 240명 등 순이다.
전체 우범자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만3426명으로 집계돼 2007년(1만5165명) 대비 120% 늘어났다.
죄목별로는 강간범이 1만6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범 6528명, 절도범 5391명 등 순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들을 우범자로 대거 편입하면서 관리 대상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는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전과만으로 우범자로 판단하고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및 수사상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소재 불명인 우범자는 4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2999명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3374명, 2009년 2879명, 2010년 3959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살인과 방화, 강간 등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과자들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커 경찰이 명단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소재불명 우범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2명, 부산 240명 등 순이다.
전체 우범자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만3426명으로 집계돼 2007년(1만5165명) 대비 120% 늘어났다.
죄목별로는 강간범이 1만6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범 6528명, 절도범 5391명 등 순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들을 우범자로 대거 편입하면서 관리 대상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는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전과만으로 우범자로 판단하고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및 수사상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