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센터 용역보고서 '고가정책' 명시 … 정부 설명과 달라
삼성과 수십차례 접촉 '사전협의' … "용역업체 제안일 뿐" 해명

제주 영리병원이 '상위 5%'를 위한 '귀족병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또는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내일신문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자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영리병원의 내국인 주요고객은 '소득 수준 상위 5% 이내의 국내 부유층'이다. 제주 영리병원의 핵심 시설인 전문병원의 경우 '고가정책(아시아지역 최고가격 수준)'이라고 명시됐고, 1인당 평균 진료비로 '1700만원 수준'이 제시됐다.

용역보고서는 제주 영리병원 개발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발주했고, 국내 2대 종합회계컨설팅 법인으로 꼽히는 삼정KPMG가 작성했다.

특히 삼정KPMG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기본수요를 파악한다며 '국내거주 부유층 내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3구·양천구에 거주하며 △연가구소득 1억원 이상 △30평형이상 자가보유(시가 6억원 이상) △2500cc 이상 차량보유 등으로 제한했다. 반면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해외수요 조사는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러시아 등 5개국 400명이었다.

실제 전문병원의 경우 삼정KPMG가 추정한 개원 3년차 입원환자의 수는 내국인 6671명, 외국인 1320명이었다.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혜택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일부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주 영리병원 구상'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설명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당정청 정책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부문은 다른 일반 병원과 똑같이 보험수가가 적용된다"며 "비보험부문은 의료기관간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서비스 질 향상 또는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론자인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8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돼 있어 의료수가가 일반병원과 똑같다"며 "그런데도 귀족병원으로 몰아세우면 안된다"고 했다.

제주개발센터가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개발센터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증권, 삼성의료원 등과 지난해와 올해 수십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삼성 측이 마련한 헬스케어 관련 세미나에 제주개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삼정KPMG 용역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전후에도 삼성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2007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의 과제)와 2008년 3월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해 왔었다.

이와 관련 제주개발센터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민간이 분석한 일종의 제안"이라며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고가정책은 제주도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차별화 전략 중의 하나일 수 있다"라며 "공익적 측면과 병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측과의 사전협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자가) 반드시 삼성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내기업 여러 곳과 접촉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곳이 삼성(이었기 때문에 접촉이 잦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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