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부동산 관리에 구멍
지역내일
2011-09-21
(수정 2011-09-21 오전 9:19: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재산가 173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 W콘도를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파악된 W콘도 국내 소유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20일 “173명 전원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상의 파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내 부유층이 소유한 해외부동산 자료 상당부분을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부터 넘겨받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보고 자료 2천668건 중 49%인 1천311건을 국세청 재산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지 않은 채 누락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해외부동산 처분보고 165건 중 97%인 160건을 재산 DB에서 누락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금액 8천만달러(900억원)가 누락되면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당 부분을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3년 360만달러에 불과했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액이 2007년에는 11억7,000만달러로 330배나 증가했고, 2011년 상반기에만 벌써 6억8백만달러에 달했다.
권 의원은“해외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해외부동산 관리가 소홀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폭증하는 해외부동산 수요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국제세원을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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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0일 “173명 전원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상의 파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내 부유층이 소유한 해외부동산 자료 상당부분을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부터 넘겨받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보고 자료 2천668건 중 49%인 1천311건을 국세청 재산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지 않은 채 누락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해외부동산 처분보고 165건 중 97%인 160건을 재산 DB에서 누락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금액 8천만달러(900억원)가 누락되면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당 부분을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3년 360만달러에 불과했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액이 2007년에는 11억7,000만달러로 330배나 증가했고, 2011년 상반기에만 벌써 6억8백만달러에 달했다.
권 의원은“해외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해외부동산 관리가 소홀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폭증하는 해외부동산 수요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국제세원을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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