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 개방 꺼려

중국이 국제사회에 강한 입김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국통화의 국제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힘을 갖는 '국제화'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꺼리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위안화 국제화' =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7월 위안화 무역결제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2월과 7월에는 홍콩내 위안화 비즈니스 규제를 크게 완화해 역외시장 발달을 노렸다. 최근 들어 위안화 무역결제가 늘고 역외 위안화표시 채권인 딤섬본드 발행이 활기를 띠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디까지 왔나 = 위안화 국제화는 홍콩·아시아에서의 무역결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 184억위안으로 중국 총무역액의 0.4%에 그쳤던 위안화 무역결제액이 올 2분기에는 5973억위안으로 10.2%나 차지했다.

이는 중국 안에 있는 위안화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홍콩내 위안화 예금을 2009년말 600억위안에서 올 6월말엔 5536억위안으로 크게 늘려놨다.

중국정부는 역내외 시장간 자본거래를 엄격히 통제해 중국 본토의 위안화시장은 위축돼 있으나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은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홍콩에서는 딤섬본드, 주식공개 등 다양한 종류의 역외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09년 9월에 60억위안, 2010년 11월에 80억위안의 딤섬본드를 발행했으며 올 8월에는 발행규모를 200억위안으로 늘렸다. 만기도 2년, 3년, 5년, 7년, 10년 등 5가지 종류로 다양화했다.

◆자본거래 통제하는 중국 = 중국은 98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수위를 좀처럼 풀지 않고 있어 위안화 국제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국제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자본거래를 막아놓고는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위안화 자본거래 제한은 위안화표시 상품(자산)의 부족을 낳아 각종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첫단추가 되고 있다. 역외에 위안화가 빠르게 늘면서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올 5월말 현재 위안화 예금은 5488억위안이지만 딤섬본드 발행규모는 1250억위안에 지나지 않다. 올해들어 5개월간 위안화 예금은 2339억위안이나 늘었지만 딤섬본드는 639억위안 발행되는 데 그쳤다. 남은 위안화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중국인민은행에 낮은 이율로 예치하고 있다. 홍콩내 위안화 예금금리가 1년만기의 경우 0.58%에 그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속도조절 중 = 중국은 역내외 자본거래를 풀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외자금이 빠르게 중국 내로 들어오면 중국정부의 통화긴축이나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 등의 효과가 약발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또 투기성 자금 유출입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은행대출을 통제하는 데도 중국기업들이 역외자금 조달을 늘려 통화긴축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투기성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위험도 커지고 있어 자본거래 통제를 푸는 데는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완전한 국제통화로 통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방도 같이 추진하겠지만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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