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아기는 00000을 갖고 태어난다”
박우순 의원, 모든 국민 태어나자마자 895만 원 빚더미
지역내일
2011-09-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 국회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밝힌 올해 국가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43조 원 늘어난 435조 원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이 895만 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0년 통계청이 집계한 총인구 4858만293명으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804만원보다 91만원 늘어난 수치”라며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최근 3년간 국가부채 증가율은 31.7%로 세계 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된 국가들보다도 3배 이상 빠르고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2.6%보다도 2.5배나 빠른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채무 증가율(속도)는 각각 8.8%, 8.6%, 17.0%였다.
박우순 의원은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OECD 국가 평균 보다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국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예산의 균형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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